정부, 가계부채 대책 발표('15.07.22)

■<가계부채 대책> 어떤 내용 담았나…처음부터 나눠갚기 유도

연합뉴스 2015.07.22(수) 정준영 기자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1&oid=001&aid=0007745815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7/21/0200000000AKR20150721150400002.HTML?input=1195m

 

상환능력 심사 깐깐하게…제2금융권 담보대출 규제도 강화

 

금융위, 가계부채 관리 방안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가 21일 오전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가계부채 관리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

 

■"빚 내서 집 사라더니 이제 와서…" 1년 만에 정책 180도 뒤집은 정부

뉴시스 2015.07.22(수) 이보람 기자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1&oid=003&aid=0006653079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722_0010177402&cID=10401&pID=10400

 

1년 만에 주택 관련 정책 바꾼 정부에 소비자들 비난 쇄도

 

최경환 부총리 지난해 7월 LTV, DTI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천명

 

"가계부채 조금 늘겠지만, 대출구조 개선되면 리스크가 줄게될 것" 강조

 

가계빚 폭증하자 1년만에 대출 상환심사 까다롭게 전환, 사실상 DTI강화

 

'오락가락 정책'은 실효성 없고 주택시장 냉각 등 시장 혼란만 부추길 우려

 

전세 없고, 월세 비싸 주택대출로 집을 사는 20~30대 주택마련 어려워져

 

전문가들 정책 非일관성으론 경기부양도, 가계부채 관리도 모두 달성 못해

 

■<가계부채 대책> 빚 구조의 질 바꾼다(Q&A)

연합뉴스 2015.07.22(수) 고동욱 기자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50721154500002&mobile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빌려줘 부실 예방"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정부 금융정책 당국이 22일 합동으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분할상환을 확대토록 해 빚을 얻는 순간부터 갚아나가는 방향으로 대출 구조의 질을 개선하고, 금융회사는 상환심사를 강화해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빌려줘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 '풍선효과'가 발생해 제2금융권의 대출이 너무 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문답식으로 정리해 본다...이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