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슬픈 비정규직 600만 시대…양극화로 치닫는 노동시장

슬픈 비정규직 600만 시대…양극화로 치닫는 노동시장

연합뉴스 2015.07.20(월) 이상원 / 이광빈 기자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0&oid=001&aid=0007742185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7/20/0200000000AKR20150720077300002.HTML?input=1195m

 

정규직과의 임금, 복지혜택 등 처우 격차 계속 벌어져

 

새누리당이 박근혜정부의 4대 개혁 목표 가운데 하나인 노동시장 개혁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한 배경에는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에 대한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0일 노동개혁을 올 하반기에 최우선 현안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노동시장의 양극화롤 꼽았다.

 

노동시장 양극화의 뿌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두터운 벽처럼 형성된 차별이다. 두 직종 간에는 한 지붕 아래에서 함께 일을 하지만 소득이나 복지혜택 및 고용 안정성 면에서 극심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특히 그 차이가 점점 벌어져 이제는 차별로 인식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문제를 이대로 방치하고서는 노동시장 구조를 질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 월급쟁이 3명 중 한 명꼴 비정규직

 

현재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3분의 1 수준으로 불어났다. 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양극화가 일부 근로자들의 문제가 아닌 이슈가 됐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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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여금 혜택도 차별…비정규직 수혜자는 23.8%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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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험 가입률·고용안정성 격차도 커져

 

임금뿐만 아니라 사회보험 가입률을 포함한 전반적인 복지 수준에서도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은 심각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정규직의 건강보험 가입률은 97.8%에 달했지만 비정규직은 51.2%에 불과했다. 국민연금 가입률도 정규직이 97.6%인 반면 비정규직은 48.2%로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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