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고학력·비정규직 등 '3중고'로 악화...임금불평등 남유럽보다 심해

■"청년실업, 高학력·低성장·非정규직 등 '3중고'로 악화"

아시아경제 2015.07.20(월) 구채은 기자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2&oid=032&aid=0002617082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72010461648654

 

한은 BOK이슈노트서 우리나라 청년실업 문제 미국 독일 등과 비교…"직업교육프로그램 활성화해야"

 

 

■한국, 장년층대비 청년실업 비율 OECD 최고수준

경향신문 2015.07.20(월)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2&oid=032&aid=0002617082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07201201021&code=920100&med=khan

 

 

■‘고학력 백수’ 두배 늘었다..韓 임금불평등 남유럽보다 심해

머니투데이 2015.07.20(월) 유엄식 기자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2&oid=008&aid=0003509979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072011273317516&outlink=1

 

비정규직 급여 정규직 53.5% 불과, 대졸이상 NEET족 10년간 62% 증가…한은 “경기변동시 청년고용 민감반응”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 시한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3월 31일 오후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청년유니온 등 관련단체들이 청년 일자리문제 해결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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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한국은행이 펴낸 ‘주요국과 우리나라 청년층 고용상황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졸업이상 실업자수는 2005년 6만7000명에서 2014년 12만6000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실업률도 6.0%에서 9.3%로 급증했다. 청년 실업자 가운데 대졸 이상 고학력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기준 52.2%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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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2005년~2014년 사이 청년층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학생도 아니고 미취업상태에서 직업교육도 받는 않는 상태)족 수는 57만7000명에서 66만4000명으로 늘었고 이 중 대졸이상자는 12만명에서 19만4000명으로 62% 증가했다.

 

주요국 NEET 비율은 2013년 기준 미국은 16%, 독일은 9.7%, 프랑스는 16.3%, 이탈리아는 26.1%, 스페인은 26.8%로 집계됐다. 고용개혁에 성공한 독일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것이 눈에 띈다.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우리나라의 NEET 비율은 미국, 독일 등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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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우리나라는 청년층 실업률이 30~40%대인 스페인, 이탈리아보다도 임금불평등(상위10% 임금의 하위 10%임금 배율)이 심각하고, 중위임금(전체 급여의 중간 값)의 2/3미만인 저임금자 비중도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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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해 청년층 불안정 고용을 줄여나가면서 정년연장, 연금제도 개혁 등에 따른 중장년층 고용시장 진입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청년고용 해법, 독일 사례에서 배워라"

연합뉴스 2015.07.20(월)이지헌 기자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2&oid=001&aid=0007741782

 

한은, 선진 5개국 청년고용 분석 보고서 발간

"獨, 체계적 직업훈련으로 성과" vs "伊, 대학정원 확대로 고학력 실업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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