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사회 변화를 알면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되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경기방송, 박영숙 인터뷰 "국민연금 소진후, 미래는 어떤 대안이 있는가?"

박찬숙의 미래뉴스

인데일리 2015.05.11(월) 박영숙《유엔미래보고서 2045》 저자 / 유엔미래포럼 대표

http://www.indaily.co.kr/client/news/newsView.asp?nBcate=F1002&nMcate=M1007&nIdx=28614&cpage=1&n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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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D프린트된 과자를 먹고있는 박영숙

 

1.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된 이후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하나?

국민연금 기금 소진 이후 '부과 방식'으로 낸다고 하는데, '부과방식'이란 그해 지급되는 연금을 그해 연금 가입자 즉 젊은이 낸다는 것이다. 젊은 근로세대가 고령 은퇴세대의 연금을 부담하게된다.

 

2. 문제는 몇 명의 젊은 근로세대가 고령인구 연금을 부담하느냐 인데 다른 나라는 어떤가?

미국은 1970년대 5.3명이 노인 1명 부양, 2010년 4.5명, 2050년 2.6명 부양이라 양호한데, 일본은 70년 8.5명이 1명 부양하다가 2010년에 2.6명이 그리고 2050년에는 1.2명이 1명 먹여살려야한다. 그런데, 1.2명이 다 일자리가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이다. 결국 2050년이 되면 노인부양이 힘들어진다. 유럽은 대부분 2명 이하가 노인 한명 부양해야한다.

3.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데, 대안은 없는가?

대안이 많다. 미래 사회 변화를 알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미래에는 노인부양의 비용이 크게 줄어든다. 지금처럼 의식주가 비싸지 않다. 유엔미래포럼은 “미래 일자리 2030-2050”을 연구중인데, 2030년만 되어도 기술발전으로 무료가 되는 것이 많아진다. 컴퓨터가 거의 무료이고, 핸드폰이 처음에 8백만원하다가 월정액으로 무료로 산다. 기술발전으로 의식주가 거의 무료가 되고 교육이나 여행 등의 비용이 극도로 저렴해지는 사회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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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그래도 교육비는 여전히 비쌀 것 아닌가?

대학교육도 이미 무료화되고 있다. 교육은 MOOC 등 온라인 무료 대학교육이 나와서 지금도 무료다. MIT 하버드 버클리 등 수십개 대학이 edX.org에 들어가면 무료로 강좌를 오픈한다. 수백개 대학이 무료로 강좌를 올리는 곳은 coursera.org 이다. Udacity는 코딩 등을 저렴하게 가르치고 있다. 1년과정만 하면 구글 애플 AT&T 페이스북에 들어간다. 1년 과정이다. 이 무료 온라인 과정이 대학교를 무료화시키고 무력화 시킨다.

우리는 이미 위키피디어 즉 위키백과사전을 알고 있다. 대학교에서 교수에게 묻지 않고 위키피디어에 묻는다고 한다. 구글안경에다 묻거나 이제 2020년 경이되면 구글 글로벌 브레인에게 물으면 모든 답이 다나온다. 3초전 지식을 다 알수 있는 구글 글로벌 브레인, IBM 왓슨 슈퍼컴퓨터 등으로 교육이 무료화가 된다. 인간의 신체 성능향상과 지적능력 향상이 다가오고, 인간도 더 똑똑해지지만 2045년 기계가 인간을 능가하는 시대가 온다고 하며 이를 싱귤래리티가 온다고 말한다.

5. 에너지는 또 석유가 고갈되어 유가가 천정부지로 솓는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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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 의식주가 저렴화 고기도 저렴화 에너지도 저렴화.. 일할 필요가 없어지는 세상이 오는가?

에너지마저 거의 무료화가 되면 일자리에서 월급을 받아 자신을 부양할 필요가 없어지면서 단지 의미 있는 삶, 취미생활, 헬스케어를 위한 레저나 레크리에이션을 즐기며, 사실상 임금을 벌어들일 필요가 없어진다. 최고의 정부는 국민들의 ‘완전실업(full unemployment)`을 달성시키는 정부가 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첨단기술 발전 즉 로봇, AI인공지능, 아직 탄생치 않은 신기술, 4D/3D프린터, 신재생에너지 기술, 드론, 나노공학, 합성바이오공학, 등 완벽해지면 “풍요의 시대”가 온다고 본다.

7. 기본소득이 미래의 대안이라고도 하는데 무슨 말인가?

‘기본소득’제도가 현실화되면 빈곤, 빈부격차, 불평등, 기술실업등이 해소가 될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미래학자의 견해이다. 기본소득은 알라스카에서 모든 시민들에게 매월 30만원씩 지원하거나 여러 나라에서 이미 시행하는데, 시행하면서 발견한 장점은 행복지수가 높아지고 일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면서 길거리에 나와 시위나 사회불안을 일으키던 사람들이 자신의 취미생활이나 자원봉사, 새로운 관심사를 쫓다가 일거리나 일자리를 만들어 스스로 독립하는 긍정적인 힘이 인정되었다. 기본소득으로 사람들이 돈이 없어 버스도 못타던 생활에서 어디든지 가서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찾는 일거리를 찾으며,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극도의 스트레스가 없어지면서 의료비용이 줄고 더 건강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뀌면서, 삶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일하려는 의지가 생겨서 오히려 자영업이나 창업 등 긍정적이며 효율적인 삶으로 변하는 것이 증명되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