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2014 국민계정’을 분석한 결과...'부자기업, 가난한 가계’ 현상

[단독]정부, 기업소득 가계로 흐르게 하겠다더니… 기업 곳간에 돈 쌓을 때 가계는 주름살 쌓였다

경향신문 2015.04.03 (금) 조미덥 기자

http://m.bizn.khan.co.kr/view.html?artid=201504030600045&code=920100

 

ㆍ기업 투자 않고 가계 돈벌이 정체… 작년 소득 증가율 3배 차 벌어져

ㆍ법인세율 낮추고 소득세는 올린 MB 정권 이후 ‘쏠림 현상’ 가속

 

정부가 기업소득을 가계로 흐르게 하겠다고 공언한 지난해에도 기업소득 상승률이 가계소득 상승률보다 3배 가까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한국은행의 ‘2014 국민계정’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내 기업의 실질순처분가능소득(NDI)은 123조원으로 2013년 113조원에 비해 8.7% 증가했다. 기업과 가계, 정부를 합친 국민순처분가능소득의 상승률(3.2%)을 크게 웃돌았다.

 

반면 가계의 순처분가능소득은 758조원으로 2013년(735조원)에 비해 3.1% 상승하는 데 그쳤다. 기업의 소득 증가율이 가계의 3배에 달한 것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7월 취임하면서 “기업의 임금, 배당, 투자 등을 늘려 가계소득을 높이겠다”고 했지만, 지난해 수치로는 오히려 기업과 가계의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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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부자기업, 가난한 가계’ 현상으로 인해 가계는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기업은 사내유보금을 수백조원씩 창고에 쌓아놓는 현상이 벌어졌다”면서 “정부가 근로자의 실질임금을 올리고, 가계 가처분소득 상승을 이끌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