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금리 시대, 안심전환대출로 고소득 중산층은 '빚테크'...'서민'은 없었다

안심전환대출로 '빚테크'.. '서민'은 없었다

오마이뉴스 2015.04.03 (금)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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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초저금리 시대①] 중상층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된 안심 전환 대출

 

초저금리 시대입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 금리를 1%대로 내리면서 물가를 감안하면 저축할수록 손해 보는 시대입니다. 저금리로 혼란을 겪고 있는 금융권 실태를 짚어보고 금융 소비자로서 '저금리 시대'를 사는 법을 함께 고민합니다. 먼저 최근 중상층의 '저금리 대출 갈아타기' 수단으로 변질된 안심전환대출의 허와 실을 짚어봤습니다. <편집자말>

 

#사례①

1억 3500만 원 변동 금리... '제2금융권'이라 안돼

 

<중략>

 

#사례②

시중은행 1억 원 대출... '고정 금리'도 안돼

 

<중략>

 

'차(제2금융권) 떼고 포(고정금리) 떼고.'

 

연 2%대 고정 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이 연일 논란이다. 갈아 타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정부가 애초 이 상품을 내놓은 이유는 위험 부담이 높은 변동 금리·일시 상환 대출 구조를 고정 금리·분할 상환으로 바꾸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기준 금리가 연 1%대에 돌입하며 사람들은 금리에 더 주목하기 시작했다. 앞으로 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불안감에 저금리일 때 대출 이자를 낮추려는 중산층의 '빚 테크' 수요가 안심전환대출로 몰린 것이다.

 

덕분에 안심전환대출은 지난달 24일 출시 나흘 만에 20조 원 한도를 모두 소진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놀란 금융 당국은 20조 원 추가 공급에 나섰다. 그러나 가계 부채 불안 해소를 위해 만든 안심전환대출 혜택이 서민 같은 위험 계층보다는 상대적으로 원리금 상환에 여유가 있는 중산층 시중은행 대출자에 쏠려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저금리 시대 '안심전환대출' 현상의 허와 실을 짚어봤다.

 

[허와 실①]

제2금융권 대출자는 왜 제외했나?

 

정작 가계 부채의 뇌관으로 지적되는 저소득층 서민들은 안심전환대출로 바꾸기 어렵다. 시중 은행 대출자들만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신협·상호금융·새마을금고·보험·카드 등 제2금융권은 원금 상환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아예 빠졌다.

 

상대적으로 신용 등급이 낮고 소득이 낮아 제2금융권으로 밀려난 서민들은 2%대 저금리 시대에도 결국 계속 고금리를 감수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제2금융권 대출자들이 창구를 찾아서 "나는 왜 안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 제2금융권 관계자는 "농협이나 수협의 경우 중앙회는 되지만 지역 단위는 해당 되지 않는다"며 "이를 모르고 나이 드신 분들은 안심전환대출로 바꾸기 위해 창구를 찾았다가 실망하고 돌아간다"고 전했다.

 

이 같은 불만에 금융 당국은 "제2금융권까지 통일된 전환 상품을 만들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제2금융권의 경우 검토 결과 금리, 담보 여력, 취급 기관 등이 너무 다양해 해당 금융 회사들이 통일된 전환 상품을 협의해 만들어 내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제2금융권 이용자 중에는 생계비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가 상당수다. 또 은행권보다 담보인정비율(LTV)도 높아 부실화될 위험성도 크다. 안심전환대출이 금리를 낮춰 분할상환을 유도해 가계부채를 개선한다는 긍정적인 목적을 가졌지만, '더 급한' 서민들을 외면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허와 실②]

고소득자를 위한 특혜인가?

 

<중략>

 

[허와 실③]

뒤통수 맞은 고정 금리 대출자들

 

<중략>

 

[허와 실④]

은행도 손실 감수? "손해 보는 장사 어딨나"

 

안심전환대출로 은행들도 속이 쓰리긴 마찬가지다. 저금리 기조에서 안심전환대출이 확대될수록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이다.

 

<중략>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들도 가계부채가 장기 분할·고정 금리로 가면 안정적인 상환이 가능하니까 절대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