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전략위]
창조경제신성장동력으로‘스마트미디어’제시!
- 5일 정 총리 주재로 3차 회의 열어 ‘스마트미디어산업 육성계획’ 등 확정
오늘 판교 테크노벨리에서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3회 ‘정보통신 전략위원회’를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스마트미디어 산업 육성계획 ▲양자정보통신 중장기 추진전략 ▲데이터산업 발전전략 ▲ 정보통신기술(ICT) 법‧제도 개선방안(3차과제) ▲초연결 창조사회 비전 등의 안건이 논의되었습니다.
* 정보통신전략위원회 : 올해 5월 구성된 정보통신분야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정홍원 국무총리(위원장), 미래부장관 등 정부위원 12명, 민간위원 13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
1. 스마트미디어 산업 육성 계획
정부는 미디어와 ICT를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과 기술이 결합된 ‘스마트미디어 산업’을 창조경제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스마트미디어 산업 육성계획’을 심의·확정하고 ①글로벌 미디어벤처 육성 ②이머징 미디어 성장 기반 강화 ③미디어 인프라 연구개발 선도적 추진 ④미디어 생태계의 상생‧개방화 ⑤ 융합사업에 대한 제도화 방향 마련 등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중소벤처의 사업화 및 1인 창작자의 콘텐츠 제작 지원 등 글로벌 미디어벤처를 육성하고,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며(①), 스마트광고, 디지털사이니지*, 실감미디어** 등 다양한 산업‧기술과의 융합서비스를 개발하고, 이용수요를 견인하여 스마트미디어 시장 확대를 유도할 계획입니다.(②)
* 디지털사이니지 : 포스터, 간판, 현수막 등 기존의 옥외광고를 네트워크로 연결‧원격 관리하여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통해 각종 정보와 광고를 양방향으로 제공하는 융합서비스
** 실감미디어 : 시간‧공간적 제약 없이 몰입감과 현장감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오감정보와 감성정보를 인간에게 제공할 수 있는 차세대 미디어
또한, ’15~’20년간 1,418억원을 투자하여 미디어 인프라 R&D를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스마트미디어 서비스 기반기술을 선점하고(③)
※ 평창올림픽 시(’18.2월) 올림픽 개인방송, 디지털사이니지 올림픽 거리 조성 서비스 등 상용화 추진
한류 콘텐츠, 우수한 디바이스 기술 등 우리 미디어 산업의 강점활용이 가능하도록 미디어 생태계를 상생‧개방화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④)
마지막으로, 디지털사이니지, 빅데이터 등 융합산업에서 발생 가능한 과도한 규제 및 제도 불확실성 요인을 제거하여 스마트미디어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발현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⑤)
2. 양자정보통신 중장기 추진전략
정부는 2020년까지 양자정보통신 글로벌 선도국가 진입을 위한 ‘양자정보통신 중장기 추진전략(안)’을 심의‧확정하고, 양자정보통신 관련 핵심기술 개발 연구기반 조성 지속성장 기반 마련 등을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양자정보통신 : 더 이상 작게 나눌 수 없는 에너지의 최소단위로 양자적 특성을 정보통신분야에 적용하여 사이버 보안, 초고속 연산 등 기존 정보통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차세대 정보통신기술
우선, 양자정보통신 기술 상용화 및 기초원천 기술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또한, 양자암호통신관련 신(新)산업화를 위한 연구기반 조성을 위해 △양자암호통신 시험통신망 구축 △시험운용망을 통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검증·인증 체계 마련 및 해외진출 지원 △시험운용망 검증 후, 공공기관 및 민간분야로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 △단기 상용화가 가능한 유선통신 기반의 양자암호통신 기술의 성숙도 제고, △양자컴퓨팅 분야 기초원천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핵심 소자·부품 개발
끝으로, 양자정보통신 산업의 지속적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산학연 연계지원을 통한 실무형 고급인력양성 △연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산․학․연이 연계한 가상화된 공동 연구환경 구축 △글로벌 기술 위상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활동 등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3. 데이터산업 발전전략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 데이터 산업 생태계의 병목요소(bottleneck)를 발굴, 해소함으로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데이터 기반 경제‧사회를 고도화하기 위한 ‘데이터산업 발전전략’도 심의‧확정하였다.
우선, 생산 측면에서는 고품질 데이터 생산‧개방을 지원하고, 데이터 중심 R&D* 등을 통해 국내기업 데이터 기술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①), 유통 측면에서는 민간 중심으로 ‘데이터 거래소’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데이터 보안 관련 기술개발 및 법률 자문기구 운영 등으로 프라이버시‧보안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②).
* 기반기술(한국형 플랫폼 등), 응용기술(산업 특화 솔루션 등), 틈새기술(시각화 및 보안 등) 3대 분야 중심
또한, 활용 및 기반 측면에서는 생활밀착형을 넘어 산업 빅데이터인 ‘등대’(lighthouse) 프로젝트* 및 ‘스마트 챌린지 프로젝트’** 등을 통해 다양한 산업‧사회 분야에서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고, 관련 법‧제도도 정비해 나가갈 것입니다(③).
* 산업분야별 데이터 활용 성공사례 개발 및 표준모델 보급
** 공장, 도시, 가정, 교통, 병원, 에너지 등 7대 분야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터(Smarter) 서비스 실증
4. 정보통신분야 법‧제도 개선
이와 함께, ICT기업 및 유관단체와 함께 기업의 창의적 도전을 저해하는 비효율적인 정보통신 분야 법‧제도를 발굴하여 개선코자 하였습니다. 특히, 이 대책은 규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벤처 기업의 애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총 16건의 정보통신 관련 법‧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개선 내용으로는 △ 국방SW 국산화비율 향상을 위한 개발업체 선정기준 개선 △ 전자체중계 등 위해도가 낮은 제품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확대 △ R&D 연구성과물 실시권 활용대상 확대 등이 있으며, 정부는 신속한 법‧제도 개선을 통해 정보통신분야 중소‧벤처 기업의 ‘손톱 밑 가시’ 해결에 앞장서 나갈 예정입니다.
5. 초연결 창조사회 비전
지난 20년간의 정보화성과를 바탕으로 모든 것이 연결되는 초연결시대(온·오프라인 융합)를 선도할 수 있도록 인간·행복 중심의 초연결 창조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을 수립하였습니다.
이같은 비전을 2025년까지 실현하기 위하여 5대 전략과 10대 의제를 설정하였는데요, 그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상력이 꽃피는 디지털 토양 마련) 창의성 실현을 지원하는 정보화를 추진하고, 기본을 튼튼히 해주는 사회적 자본을 확충한다.
② (미래 성장기반 확충) 개인화 수요에 맞게 수평적 성장형 산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에너지를 구현한다.
③ (소프트 창의 역량 강화) 다양성을 포용하는 유연한 인재를 양성하고, 공정한 참여와 기회의 출발선을 마련한다.
④ (초연결 기술 고도화) 가상과 현실세계의 융합 인프라를 마련하고, 모든 것에 정보보호를 내재화 한다.
⑤ (글로벌 리더십 확보) 초연결 신대륙을 개척하고, 신뢰와 관용을 위한 규범 재정립을 선도한다.
정 총리는 “정보통신(ICT) 첨단 기술을 새로운 산업에 적용하고 기존 산업과 융합해 혁신을 도모하는 한편 국민 행복을 저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보통신기술(ICT)이 앞장 서야 한다.”라고 언급 하며, 오늘 논의된 안건들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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