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 인증 없으면 '사회적기업'을 못 하나요

[더 나은 미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 인증 없으면 착한 일도 못 하나요

조선일보 2014.12.09(화) 김경하 더나은미래 기자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4120802923&outlink=facebook

 

"저희를 더 이상 사회적기업이라 부르지 말아주세요."

 

지난달 중순, 소셜벤처 ㈜에코준컴퍼니 이준서 대표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논란이 들끓었다. 서울시 은평구로부터 (예비)사회적기업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기 때문이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사회적기업이 아닌 자는 사회적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경고문이었다.

 

이준서 대표는 "정부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성을 키우고자 예비사회적기업에서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하지 않았다"면서 "좀 더 진보된 사회 혁신을 위한 선택을 했음에도, 마치 범죄자처럼 느껴지는 현실이 불편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 은평구 일자리정책과 담당자는 "사회적기업은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등 간접적인 지원 혜택을 받기 때문에 서울시 정책에 따라 주기적으로 인증 유무를 관리하고 있다"면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 사회적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중략>

 

한편, 지난달 27일 저녁에는 '2014 사회혁신기업가 셀프어워드'가 마련됐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한 이 행사는 기업을 만들어 사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청년기업가 스스로가 청년기업가를 응원하기 위해 마련한 상이다.

 

100만원(신인상·역경상), 50만원(도전상) 등 상금 규모는 몇천만원이 넘는 정부 지원금에 비해 터무니없이 작았지만, 청년들이 없는 주머니를 털어 마련한 돈이기에 특별했다.

 

터치포굿, 레디앤스타트, 빅워크 등 올해 행사를 준비한 10여개의 기업 중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은 불과 5곳이다. 도대체 이들을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까. 이들은 이미 스스로를 '사회혁신기업가'라 명명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