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 그 세 번째 이야기

 

 

2015년도 국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로 ‘경제활성화’를 제시한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는 올해 2월부터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제안하고, 추진해 왔는데요.

지난 첫 번째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3대 핵심 과제 중 ‘기초가 튼튼한 경제’와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와 성과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 그 첫 번째 이야기(기초가 튼튼한 경제) 보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 그 두 번째 이야기(역동적인 혁신경제) 보기

 

오늘은 3대 핵심 과제 중 마지막인 '내수·수출 균형 경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내수 기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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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내수와 수출, 기업과 가계,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균형 있게 성장해야 하는데요.

 

 

 

정부에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내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 ‘주택매매’를 활성화하고, ‘주택구입자금 지원 강화’와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 등을 통해 내수의 기반을 넓히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주택매매거래량이 51.9% 증가했고(2014년 9월 기준), 지난 9월 무주택 임차가구에 공공임대주택 7만호를 공급하는 한편, 월세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2. 투자여건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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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투자를 꾸준히 늘려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5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개혁’을 바탕으로 기업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규제개혁포털’을 운영해 규제현황 등을 전국민이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게 하고,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 기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도록 하는 ‘규제총량제’를 도입했습니다!

 

 

더불어 박근혜 대통령은 2차례에 걸친 규제개혁장관회의와 6차례에 걸친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직접 주재함으로써 현장에서의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15조원 규모의 투자를 창출했습니다.

 

 

 

3. 청년·여성 고용률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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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내수 진작’을 위해서는 일자리를 통해 성장의 과실이 가계로 골고루 흘러들어가도록 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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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상대적으로 일자리를 얻는 데에 불안정함을 겪고 있는 청년층과 여성들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업교육을 강화하여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를 통해 여성들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자 했는데요.

 

그 결과 일-학습 병행제도에 1,8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해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을 주고,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를 통해 올해 상반기 중 10대 대기업을 중심으로 6,500여 명이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발표된 지 8개월이 지나면서 워밍업 단계를 넘어서고 있는데요.

 

지금은 우리 경제가 도약하느냐 정체하느냐의 갈림길에서 경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으로써, 국회와 정부·국민과 기업 등 이 하나가 되어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국민들에게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제를 일으킨 저력과 강한 정신력이 있었는데요.

 

다시 한 번 국회와 정부, 국민들이 모두 지혜를 모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나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고 대도약으로 다시 한 번 높이 비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노력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힘차게 열어갈 것입니다!

 

[출처 : 청와대블로그]

 

 

 

 

 

출처 : 정책공감 - 소통하는 정부대표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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