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 분리공시제 결국 무산···단말기유통법 유명무실화

단통법 '분리공시' 제외…방통위·미래부 '당혹'

뉴시스 2014.09.24(수)

 

<중략>휴대폰 보조금 분리공시제를 전면에서 추진한 것은 방통위다. 하지만 보조금 분리공시제도가 시행되지 않으면 미래부가 마련한 요금할인 고시안도 '반쪽의 효과' 이상을 기대하기 힘들다. 미래부의 요금할인 고시안은 보조금을 받지 않는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이통사 보조금에 상응해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휴대폰 보조금 분리공시가 병행되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이통사 지원금을 정확히 알 수 없다"며 "소비자가 전체 지원금(제조사 보조금 포함)에 대해 요금할인을 해주는 것으로 오해해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단통법 분리공시 제외 반쪽 시행...삼성 산업부 완승?

아이티투데이 2014.09.24(수)

 

보조금을 구분해서 공시하는 분리공시 도입이 결국 무산됐다. 이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실효성 확보에 대해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24일 정부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열린 단통법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정부는 분리공시 제도를 도입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분리공시란 사업자가 보조금을 공시할 때 이동통신사의 지원금과 제조사이 장려금을 별도로 표시하는 규정이다. 예를 들어 갤럭시S5 구매자가 보조금 30만원을 받았으면, 이통사 지원금 15만원 제조사 장려금 15만원이라고 공시하는 방식이다.

 

분리 공시는 보조금 규모를 투명하게 알 수 있다는 취지도 있지만, 단통법의 세부 고시안이 분리공시에 근거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법 실행시 혼란이 불가피해졌다..이하 전략

 

단통법, 분리공시제 제외… 삼성-경제부처 반대 결국 '반쪽 시행'

 스포츠월드 2014.09.24(수)

 

<중략>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소비자가 보조금 출처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이통업계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이 완화될 것이라며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온라인 등에서 단말기를 자체 구입한 소비자에게 이통사 지원금만큼의 요금 할인을 해주는 '분리요금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분리공시제가 꼭 필요하다는게 양측의 판단이다...이하 전략

 

'분리공시'없는 단통법…이통 업계 "유명무실"우려

아시아투데이 2014.09.24(수)

 

이통사, 방통위, 소비자도 원한 '분리공시'... 삼성전자 부딪혀 결국 무산

 

단통법에서 분리공시 제외…시장 혼란 불가피(종합)

아시아경제 2014.09.24(수)

 

<중략>◆업계 자율이냐 기존 통합공시냐 혼란 불가피=핵심조항인 분리공시가 빠지면서 정치권과 이통사, 시민소비자단체들의 불만이 거세지면서 후폭풍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단통법 시행 초기 소비자 혼란도 커질 전망이다. 당장 갤럭시노트4가 이달 출시되고 아이폰6도 이르면 10월말 국내 출시되기 때문이다. 언제 단말기를 바꿀지, 쓰던 단말기를 그대로 쓰면서 통신사만 바꿀 경우 보조금은 얼마나 받게 될지 등에 대한 계산도 복잡해진다...이하 전략

 

분리공시제 없는 '단통법 고시안'…규제개혁에 가로막혀(상보)

뉴스1 2014.09.24(수)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서 단말 제조사의 판매장려금과 이동통신사의 보조금을 분리해 공시하는 '분리공시제'가 제외됐다.

24일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단통법의 세부 고시안 11개 중 핵심 규제수단에 해당하는 분리공시제를 빼기기로 결정했다. 당초 보조금 차등 지급으로 인한 소비자 차별을 막기 위한 단통법에서 분리공시제는 핵심 쟁점 중 하나였으나 이날 규개위 회의에서 제외됨에 따라 '반쪽' 시행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분리공시제는 단말기 보조금 가운데 제조사가 부담하는 판매장려금과 통신사가 부담하는 보조금을 구분해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조사와 이통사가 지급되는 보조금 액수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셈이다. 여기에 각 단말기별로 보조금 액수까지 공시하게끔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단말기별 지급 보조금을 확인한 다음에 어떤 제품을 구입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분리공시제를 두고 부처 및 업계들은 규개위 심사 직전까지도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를 통해 휴대폰을 구입하지 않더라도 이통사 보조금 액수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하기 위해 분리공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가의 스마트폰에만 보조금이 쏠려 지급되는 현상도 방지될 것으로 기애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세계 1위 스마트폰 제조사 삼성전자는 분리공시제에 대한 강한 반대 의사를 표해왔다.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은 영업비밀에 해당돼 노출되면 해외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이유에서다. <중략>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 무산으로 이통사와 제조사가 지급하는 휴대폰 보조금이 얼마인지 알 수 없게 됐다. 보조금의 투명한 공개가 불가능해지면서 이통사들이 보조금만큼 요금 할인을 해주는 것도 불가능해졌다...이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