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최고의 경제적 난제는 바로 일자리

[WSJ 125주년] 로렌스 서머스 특별기고 ‘일자리는 미래 최대 난제’

월스트리트저널 2014.07.07 로렌스 서머스는 하버드대 찰스 W. 엘리엇 교수이자 전 미 재무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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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수 천 년동안 강조돼 온 중대한 경제적 난제는 부족(scarcity)현상이었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생산되는 것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이 생산해 모두가 자기몫을 가지게 하는 게 문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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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문제는 달라졌다. 일례로 미국에는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보다 비만인 사람이 훨씬 많다. 하지만 이는 앞으로 닥칠 것의 전조일 뿐이다. 미래의 경제난제는 충분히 생산하는데 있지 않고 좋은 일자리를 충분히 공급하는데 있다.

 

지난 100년간 농업분야에서는 실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농업분야에 고용된 미국인 근로자 비율은 100년 전에 비해 3분의 1 이상 감소해 1~2% 수준이다. 왜일까? 농업생산성이 극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 어느 때보다 음식이 넘쳐나는데도, 기계화 덕분에 농업분야 근로자에 대한 수요는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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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모든 것이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다. 수천만 인구가 제조업이나 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얻기 위해 시골에서 도시로 이동했다. 남은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연방정부가 지출한 돈은 1,000억 달러가 훌쩍 넘는다. 세계적으로는 아직 식량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미국 농업분야가 안고 있는 문제는 이제 충분한 식량을 공급하는게 아니라 한때 농업에 종사했던 이들의 생계를 보장하는 것이다.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집어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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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에서 일어난 일은 다른 경제부문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기업가이자 투자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 마크 안드리센의 표현대로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집어삼키고 있는 것”이다.

 

이미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 수는 장애인연금 수령자의 수와 맞먹을 정도다. 일각에선 제조업의 부흥을 염원하기도 하며, 실제로 향후 몇 년 사이에 제조업 인력이 증가할 거라고 기대할 만한 이유도 존재한다. 하지만 장기적 추세는 바꿀 수 없을 뿐더러 이는 거의 전세계가 직면한 문제다.

 

농업분야에서 목도한대로 기술의 발전은 이전보다 훨씬 적은 인력으로 훨씬 많은 것을 생산하는 일을 가능케 한다. 경쟁력 강화 면에서 다른 나라들의 탄성을 자아내고 있는 중국조차 지난 20년간 제조업 인력이 감소해왔다. 그런데도 중국은 여전히 로봇공학과 3D 프린팅 기술혁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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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와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다음 세대에는 어느 때고 중년 남성의 4분의 1이 실직자가 된다. 이는 남성 절반 이상이 한창 일할 나이에 1년 이상 실직을 경험하게 된다는 의미다. 그같은 실직 기간을 보낸 이들에게 고용시장이 다시 일자리를 제공할 확률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파악된 바 없지만, 1930년대 대공황 때문에 오랫동안 실직 상태였던 남성들의 경험을 되짚어보면 근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경제정책 수립에 있어서 어려움은 소득과 구매력, 그리고 인간답게 살 권리를 위해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 글래드스톤 수상과 비스마르크 수상, 두 명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산업화 시대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부의 역할을 변모시켰다. 정보화 시대의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그들이 펼쳤던 것과 같은 경제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