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국회 통과] 65세↑ 노인 406만명, 기초연금 20만원 받는다

기초연금법 본회의 통과…만65세 이상 406만명 기초연금 월 20만원씩 받는다

한국경제 2014.05.03(토)

 

국민연금 가입기간 따라 월 10만~20만원 차등
30만원 미만 연금수령자는 무조건 월 20만원
15만명 기존 정부안보다 연금 더 많이 받아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 손해… 근본 문제 그대로

한국일보 2014.05.02(금)

 

■ 기초연금법 통과
대다수가 국민연금 가입한 청·장년 손해로 세대 갈등
인상률, 물가 연동시킨 것도 소득 연동시킨 것보다 손해

 

 

65세↑ 노인 406만명, 기초연금 20만원 받는다

연합뉴스 2014.05.0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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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오는 7월부터 기초연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날 제정안은 재석 의원 195명 가운데 찬성 140표, 반대 49표, 기권 6표로 가결됐다.

 

국민연금 30만원이하' 12만명 추가해 64%…6%는 10만원이상 20만원미만

 

대선 공약으로 제시돼 구체적 실행 방법을 놓고 지난 1년 4개월여동안 논란이 계속됐던 '기초연금'이 마침내 올해 하반기부터 지급된다. 기초연금 관련 법안이 2일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65세이상 노인 10명 가운데 6명 정도는 20만원, 나머지 1명은 20만원 보다는 적지만 10만원이상의 돈을 달마다 받게 된다.

 

일단 노인 10명 가운데 7명은 현행 기초노령연금(약 10만원)보다 많은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점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 문제를 해소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의 타협 결과물인 기초연금법 절충안이 내용상 '땜질 정책',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20만원 전액 지급 조건으로 추가된 '국민연금 수령액 30만원 미만'에 당위성이 부족하고, 미래 세대 노인의 경우 혜택 여부도 분명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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