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와 새마을운동-김종걸 한양대 교수

[경제시평-김종걸] 사회적경제와 새마을운동

국민일보 2013.11.12(화) 김종걸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제2의 새마을운동이 주요한 국정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 새마을운동의 내용과 실천 방식을 시대에 맞게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에서는 관련된 사업과 예산을 크게 늘리고 있다. 그러면 변화된 새로운 시대에 어울리는 새마을운동은 과연 어떻게 설계 가능할까.

<중략>

둘째로 이 운동의 실질적인 내용은 바로 사회적경제운동이라는 점이다. 과거의 새마을운동은 근면·자조·협동의 소프트웨어와 함께 생활환경 개선, 소득증대라는 하드웨어의 발전 전략이 복합된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은 사회간접자본 보급에서 이미 선진국이다. 하드웨어보다는 경제적 참여 확대, 다양한 갈등요인 해소, 공동체 정신 함양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의 마련이 더욱 중요시된다. 그리고 이것의 최고 모델은 바로 사회적경제 모델이다. 개개인의 자조능력과 협동정신을 확대시키는 경제적 표현이 바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과 같은 사회적경제 영역이기 때문이다.

 

<중략>

 

지난달 말 캄보디아 왕립프놈펜대학의 심포지엄에서 필자는 한국의 사회적경제 정책과 관련해 아주 많은 질문을 받아야 했다. 필리핀에서의 한 참석자는 아키노 상원의원(현 대통령 사촌동생)이 우리의 사회적기업육성법·협동조합기본법을 벤치마킹한 새 법률을 제출했다고 귀띔해 주었다.

 

적어도 필자가 알고 있는 한 사회적기업·협동조합과 관련한 법, 제도는 한국이 가장 선진적이다. 이제 그만 스페인 몬드라곤, 이탈리아 트렌티노, 캐나다 퀘벡 모델의 단순 수입이 아니라 그간의 우리 정책과 운동 경험을 수출해야 될 때가 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