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처음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는 국회의원들로부터 융단 폭격을 받았다. 국회의원들은 여야 한목소리로 국가부채가 급증한 원인을 정부 탓으로 돌리면서 대책을 촉구했다. 국가부채를 걱정하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었지만 속내는 달랐다. 야당은 이명박(MB)정부와 박근혜정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이 문제를 집중 거론했고, 여당은 국가부채 증가가 국정과제 이행의 발목을 잡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에 따라 국가부채 증가를 질타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선을 다해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했다. 국회의원들도 뻔한 답변에 지친 듯 호통만 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럼에도 이날 국감이 헛된 것만은 아니다. 국감을 통해 이제부터는 국가부채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충분히 강조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무서운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박근혜정부 출범 첫해인 올해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한다.
국민들도 모르는 사이 어느새 이 많은 부채가 생겼을까. 국가부채는 중앙정부 채무+지방정부 채무+국가공기업 부채+지방공기업 부채를 합산 한 것으로, 보증채무를 제외한 직접 부채만을 집계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올해 말 국가부채는 1053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80%에 달할 전망이다. 2007년 571조2000억원이던 국가부채가 MB정부를 거치면서 481조8000억원이나 불어난 결과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국가부채가 두 배 가깝게 불어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6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400조원대로 알고 있던 국가부채가 이렇게 늘어난 데는 고무줄 잣대 탓도 있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부채는 협의의 의미에서 중앙정부 채무만이라고 주장해 왔다. 공기업은 국민 세금을 투입해 설립됐지만 별도의 살림이라는 논리였다. 하지만 국가채무와 국가부채의 개념이 구분되면서 숨어 있던 빚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국가채무는 국가가 직접 갚아야 하는 빚이다. 부족한 세입을 확충하기 위해 최근 발행량이 급증하고 있는 국채가 대표적이다. 이로 인한 이자만 올해 20조원이 넘는다.
국가부채는 국가가 직접 갚을 필요는 없지만 국가가 사실상 보증을 선 것이나 다름없는 채무를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부채가 그런 경우다. 공공기관은 출자 또는 출연을 통해 정부가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채를 갚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국제적으로는 앞으로는 공공기관의 채무는 정부 책임이라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에서 ‘공공부문 부채 작성지침’을 발표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에 맞춰 내년 3월부터 국가부채의 범위를 사실상 크게 확대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국가부채를 의미하는 공공부문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500조원에 달한다. 국가채무 443조1000억원에 정부가 지급해야 할 군인·공무원 연금 지급액을 포함하면 중앙정부 부채가 902조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중앙 공공기관 부채 493조4000억원, 지방정부 부채 18조원, 지방 공공기관 52조4000억원을 모두 합하면 15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기에는 국민·사학연금이 갖고 있는 충당부채는 당장 현실화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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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는 내년에도 늘어날 전망이다. 숨어 있는 부채도 속속 표면으로 떠오른다. 3월 말 발표되는 공공부문 부채에는 지난해 시장형 공기업이라는 이유로 부채 포함 대상에서 제외됐던 206개 공공기관의 부채가 추가로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가 그동안 일반정부 부채 통계에 포함하지 않았던 LH·한국수자원공사·한국은행·금융감독원·산업은행·기업은행 등 금융·비금융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에 포함되는 공공기관은 모두 439개로 늘어난다. 현진권 한국재정학회장은 “정부가 복지정책을 과감하게 수정하지 않으면 2030년에는 국가부채 비율이 급증해 그리스 꼴이 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