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정부의 자금 지원은 신중하여야 한다-이상호 한국협동조합연구소 고문

[왜냐면] 협동조합, 정부의 자금 지원은 신중하여야 한다 / 이상호

 1한겨레 2013.08.07(수) 이상호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고문

일러스트레이션 김선웅

강승구씨(행복세상 사무총장)는 ‘협동조합 정부 지원, 선인가 악인가?’(<한겨레> ‘왜냐면’ 7월16일치)라는 글에서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여 협동조합을 육성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의 성급한 재정지원은 조합원의 자립정신을 해치고 자기관리능력을 떨어뜨리며 정부의 과도한 간섭을 초래할 것이다. 협동조합운동에서 정부의 역할은 필요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주고 필요한 홍보와 교육을 지원하는 데 그쳐야 하며 조합원과 임원들 스스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 운영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필자는 정부의 직접지원 대신 협동조합 신용보증기금제도를 만들어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

 

협동조합운동의 자생력은 협동조합 그 자체이며 성공의 요체다. 조합원이 주인으로서의 구실을 다하고, 임원들은 조합원을 위하여 봉사하는 자세로 일하며, 직원들은 프로정신으로 조합발전에 힘쓸 때 이 조직은 자생력을 갖춘 건전한 협동조합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세 개의 기관 가운데 조합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중요한 정책은 조합원총회에서 결정되고 임원은 조합원총회에서 선임되며, 조합원이 선임한 임원이 직원을 임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협동조합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전체 조합원 중 협동조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조합원이 실천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

 

<중략>

 

협동조합을 관 주도로 시작하고 이것이 굳어지면 민간 주도로 전환시키는 것이 매우 어렵다. 오랜 시간 길들여진 조합원과 임직원들의 의타심과 공무원의 기득권 집착 때문에 중간에 바꾸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협동조합 육성 방법은 처음부터 정부지원이나 간섭 없이 민간주도형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처음부터 민간 주도로 시작하여 성공한 사례로서는 한국의 신용협동조합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신협도 지금은 정체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신협운동 초창기에 얻은 경험들은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참고가 될 것으로 믿는다.

 

정부의 직접지원은 자생력을 떨어뜨리고 정부의 간섭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예산확보도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협동조합을 위한 신용보증기금을 창설하고 지원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한다. 협동조합 금융권의 예대비율이 평균 60%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자금여력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만 하면 어느 정도 자생력이 길러진 조합에는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기금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에 반영하였으면 좋겠다. 기금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기금출연 문제가 중요한데 정부와 협동조합 금융권에서 출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