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국민운동을 제안한다-이동걸 한림대 객원교수

[이동걸 칼럼] 경제민주화 국민운동을 제안한다

한겨레 2013.07.28(일) 이동걸 한림대 재무금융학과 객원교수

http://me2.do/IFbfp9dg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약속한 대로 경제민주화를 실천할까? 약속한 대로 중소기업·소상공인·소비자들도 성장의 결실을 골고루 나눠가질 수 있을까? 우리나라가 균등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이 보장되는 나라가 될까? 경제적 약자가 확실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될까? 이게 다 박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때 약속했던 거다.

 

지난해 11월 당시 박근혜 후보가 직접 낭독한 ‘경제민주화 정책 발표문’을 보면 여기저기 “저는” 하면서 말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 보인다. “주어가 없다”며 억지를 쓰는 것이 새누리당의 특기인데, 나중에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 주어가 없지 않으냐”는 말은 못할 것 같아 참 다행이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질 않는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선거 때는 무슨 말인들 못하냐”고 했던 이명박의 ‘솔직한’ 말을 기억하고 있는지라 정당과 사고의 뿌리를 같이하고 있는 박 대통령이신들 얼마나 다르실까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중략>

 

사정이 이런데 누구를 믿겠는가. 국민들이 스스로 나서야만 한다. 힘없는 국민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지레 주저앉지 말고 조그만 일이라도 조금씩이나마 힘을 합쳐 꾸준히 해나가면 알게 모르게 큰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우선 주변을 둘러보고 작지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커피든 빵이든 가능할 때마다 재벌체인점 대신 독립가게에서 조금씩이라도 더 사주는 것도 경제민주화 국민운동의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도 다음번 칼럼에는 좀더 구체적인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다. 생각을 같이하시는 독자분들이 계시면 온라인에서,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주위의 친구들과 활발하게 정보교환을 하고, 서로서로 격려하고 중지를 모아보자. 비록 조직화되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 조금씩 힘을 모으면 경제민주화는 실천될 수 있다. 국민들이 힘을 보여줘야 정치가도 움직이고 관료도 움직이고 재벌도 움직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