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26

2020년 4·15 총선 인천 연수구 을 무효소송 재검표 관련(부정선거) 인천지검이 수사한다

※2020년 4·15총선 인천 연수구 을 무효소송 재검표 관련(부정선거) 인천지검이 수사한다 드디어 인천지검에서 부정선거 수사를 시작했다. 담당검사는 대전지검에서 원전수사 하다 박범계에 의해 인천으로 쫒겨간 강골중의 강골검사다. 박범계도 인천 민경욱 선거구에서 이런 말도 안되는 부정투표지가 수백장 나올줄 몰랐을 거다. 그러니 인천지검으로 보냈지. 이제 인천지검은 민경욱 선거구에서 발견된 배추잎 투표지와 서로붙은 투표지 등에 대해 정밀검사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 이들 투표지는 사전투표지다. 사전투표지는 프린트에서 출력하는데 투표지가 색상이 다르게 인쇄되 있고 전표처럼 붙어 있다. 이를 납득이 가능하도록 설명할수 있겠는가? 지금 이들 투표지는 대법원에서 물증으로 채택되어 검증중에 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 조..

[2020년 4·15 총선 인천 연수구 을 무효소송 재검표] 불의엔 정의로 맞서야

※[2020년 4·15 총선 인천 연수구 을 무효소송 재검표] 불의엔 정의로 맞서야 부정선거를 줄기차게 부정해온 소위 우파란 사람들이 연수을 재검에서 나타난 기상천외한 투표지를 보고도 조롱과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재검과정에서 발견된 부정 투표지가 소셜미디어 상에 널리 퍼지고 있는데 부정선거 부인한 자들은 더욱 뻔뻔하게 말한다. "그래서 뭐? 결국 뒤집어졌어?" 언론에서 희안한 투표지가 무더기로 발견된 것에 대해서는 일절 기사화하지 않고 재검결과 당락에 영향이 없다는 내용만 실었다. 선관위가 부정에 관여했는데 당락이 문제인가. 모로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재판부가 판결하면 이 사회는 상식과 원칙이 아닌, 무조건 이기고 보자는 심리가 팽배하게 된다. 경쟁에서 룰을 지키는 것은 원칙이고 약속이다. 스포츠 ..

■■[대법원/선관위] 2020년 4·15 총선 인천 연수구 을 무효소송 재검표 관련■■

※[대법원/선관위] 2020년 4·15 총선 인천 연수구 을 무효소송 재검표 관련 선관위의 공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인천 민경욱 선거구 재검표에서 사전선거 투표용지가 서로 붙어 있는것, 까만 색깔이 아닌 다른색깔이 인쇄 돼 있는것, 투표용지에 자투리가 붙어 있는것 등이 수십장 발견되어 대법원에 증거보존 되었다. 사전선거 투표용지는 인쇄를 하는게 아니고 프린트 기계에서 뽑는 것이다. 잉크젯이니 까만색이 아닌 다른 색깔이 나올수 없다. 전 선관위 공무원 노조 위원장은 명백한 부정선거 증거라고 단정했다. 그리고 선거무효라고 했다. 대법원은 감정절차를 거쳐 최종 판결을 하게 된다. 만약 대법원이 큰 마음먹고 선거무효를 선고한다면 선거무효 소송중인 100여개의 다른 선거구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아무..

■■[2020년 한국 국회의원 선거] 4·15 총선 전자개표기 오작동(조작) 사실로 드러나....부정선거 확률 높다"■■

4·15 총선 전자개표기 오작동 사실로 드러나 파이낸스투데이 2021.06.15 인세영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9020 충남 부여군 선관위 결국 인정, "전자개표기 조작 의혹 영상 다수 존재, 다른 지역으로 수사 확대해야" "단순 기계 오류 아닐 것...설정값 조작에 따른 부정선거 확률 높다" . 선관위 관계자가 전자개표기에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시인하면서, 415총선의 선거조작 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15일 충남 부여경찰서에 따르면 4·15 총선 당시 투표용지 찢은 혐의(공용서류무효, 공직선거법위반)로 고발된 충남 부여군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2명은 경찰에서 “오류 출력된 개표상황표를 기술협력 요원(민간 지원인력)이..

■■[2020년 한국 국회의원 선거] 인천 연수을 4·15 총선 재검표… 사상 첫 투표용지 QR코드 검증■■

인천 연수을 총선 재검표… 사상 첫 투표용지 QR코드 검증 조선일보 2021.06.15 김은정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6/16/7MN2ZHBRJNCVVK52IPH2EF5DQ4/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가 작년 인천 연수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했던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제기한 선거 무효 소송과 관련해, 오는 28일 인천지법에서 재검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후보에게 2893표 차로 패배했던 민 전 의원은 작년 5월 “사전 투표 전산 조작” 의혹 등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해당 소송을 냈다. 민 전 의원이 ‘사전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한 만큼, 이번 재검표는 이전의 선거 무효 소송 때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