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15 총선 인천 연수구 을 무효소송 재검표] 불의엔 정의로 맞서야

※[2020년 4·15 총선 인천 연수구 을 무효소송 재검표] 불의엔 정의로 맞서야

부정선거를 줄기차게 부정해온 소위 우파란 사람들이 연수을 재검에서 나타난 기상천외한 투표지를 보고도 조롱과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재검과정에서 발견된 부정 투표지가 소셜미디어 상에 널리 퍼지고 있는데 부정선거 부인한 자들은 더욱 뻔뻔하게 말한다. "그래서 뭐? 결국 뒤집어졌어?"

언론에서 희안한 투표지가 무더기로 발견된 것에 대해서는 일절 기사화하지 않고 재검결과 당락에 영향이 없다는 내용만 실었다. 선관위가 부정에 관여했는데 당락이 문제인가. 모로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재판부가 판결하면 이 사회는 상식과 원칙이 아닌, 무조건 이기고 보자는 심리가 팽배하게 된다.

경쟁에서 룰을 지키는 것은 원칙이고 약속이다. 스포츠 경기에서 종종 일어나는 시비에 주심. 부심의 판단 외에 비디오판독까지 하는 건 경기의 투명성을 위함이다. 판독 결과는 관중에 보여준다. 부정한 선수는 메달을 반납하고 선수 사회에서 퇴출당하기도 한다.

이런 과정을 이번 재판부에서는 무시했다. 촬영 금지는 물론 기형 투표지, 조작흔적이 뚜렷한 투표지 등에 대해 판사가 많은 무효표를 유효처리했다.  선관위 표본에서 벗어난 모든 투표지는 무효표가 원칙이며 부정선거 선언하고 재 선거를 결정해야 한다. 법관이 바로 서지 않는데 누가 법질서 운운할 수 있나.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란 소리 누가 하겠나.

불의엔 정의로 맞서야한다. 다른 방법은 없다.

출처: 박선경 페이스북 2021.07.01
(프리랜서 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