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선관위] 2020년 4·15 총선 인천 연수구 을 무효소송 재검표 관련■■

※[대법원/선관위] 2020년 4·15 총선 인천 연수구 을 무효소송 재검표 관련

선관위의 공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인천 민경욱 선거구 재검표에서 사전선거 투표용지가 서로 붙어 있는것, 까만 색깔이 아닌 다른색깔이 인쇄 돼 있는것, 투표용지에 자투리가 붙어 있는것 등이 수십장 발견되어 대법원에 증거보존 되었다.

사전선거 투표용지는 인쇄를 하는게 아니고 프린트 기계에서 뽑는 것이다. 잉크젯이니 까만색이 아닌 다른 색깔이 나올수 없다. 전 선관위 공무원 노조 위원장은 명백한 부정선거 증거라고 단정했다. 그리고 선거무효라고 했다.

대법원은 감정절차를 거쳐 최종 판결을 하게 된다. 만약 대법원이 큰 마음먹고 선거무효를 선고한다면 선거무효 소송중인 100여개의 다른 선거구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아무리 멍멍이, 꿀꿀이 같은 문빠라도 이건 쉴드를 못칠거고 코로나 아니라 더 한거라도 애국시민이 들고 일어나지 않을수 없을 것이다.

과연 대법원이 누가봐도 조작이 아니면 불가능한 사전투표용지에 대해 뭐라고 말할것인지 흥미진진 하다. 지금 3명의 담당재판부 대법관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을 거다. 무효를 하자니 그 파장이 너무 크고 그냥 넘어가자니 역사에 오명을 남기고...

선관위 공무원 중에 광주 5.18 유공자가 얼마나 있는지 국회에서 밝혀볼 필요가 있다. 선관위 시험이 공무원 시험중 가장 경쟁율이 높다. 가산점 없으면 1점에 수백, 수천명 떨어지는 시험에 합격한다는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만약 5.18 가산점 공무원이 선관위를 장악하고 있다면  공정성을 의심해야 한다.

인류의 모든 문명과 문화는 의심하는 사람이 발전시켜 왔다. 의심하지 않으면 멍멍이, 꿀꿀이다

출처: 배명수 페이스북 2021.07.01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