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311

윤석열, 지금 뭐하는 거냐?...이번에는 민노총과 경찰이 앞장선다

※윤석열, 지금 뭐하는 거냐?...이번에는 민노총과 경찰이 앞장선다 민주당은 전면적인 저항을 기획하고 지휘할 능력이 안된다. 단지 지시를 받아 자기 역할을 수행할 뿐이다. 지난 2016년 촛불에 이은 탄핵도 마찬가지였다. 국내의 유명 정치철학자가 쓴 책을 봤더니 촛불을 어마어마한 시민혁명이며 공화정의 완성으로 가는, 전세계에 자랑할만한 민주주의의 불꽃이라는 식으로 찬양을 해놨다. 글쎄, 이게 우리나라 학자들의 전반적인 인식일까? 책은 촛불 난동 무렵에 쓰였으니 그렇다 치고,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을까? 내가 2016년 당시에도 밝혔지만 촛불은 반동이었다. 생산력의 발전을 가로막는 노조의 횡포를 조금이라도 개선해보려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민노총, 공무원 노조, 좌파 진영의 기획 투쟁이었다. 그 배후에..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윤석열 대통령의 여론조사 지지율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尹 대통령의 여론조사 지지율 호국미래논단 2021.07.21 장자방 https://m.cafe.daum.net/pack0001/Yee3/20841? 윤 정부 출범 당시 50%를 상회하던 국정 지지율이 2개월 만에 30%대까지 떨어진 여론조사가 나와 설왕설래 중이다. 정부는 아직도 몇몇 장관급에 대해선 인사를 하지 않아 정부 구성도 미완성 상태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와 국정 철학을 같아해야 할 중요한 국책기관과 공공기관장 등 중요 요직에는 문재인이 임기 막판까지 알박기해 둔 전임 정부 사람들이 엉덩이를 눌러앉은 탓에 국정을 수행할 전반적인 전열 정비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공영방송인 KBS, MBC, 교통방송 등에서 송출하는 논조는 좌파 정부 때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 신평 변호사

※이준석 국힘당 대표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하니, 국힘당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당 대표를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에 처하였다. 아직 경찰 수사결과도 발표되지 않았는데 징계를 할 수 있느냐는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형사절차와 징계절차는 별도로 진행된다는 것이 확고하게 대법원 판례로 굳어져 있다. 지난 12월말과 올해 1월초에 걸쳐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자신의 운명을 가를 결단을 해야 할 시점이 도래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선거캠프의 총괄책임을 맡은 김종인 선생은 자신이 시키는 대로 윤 후보가 연기만 잘하면 된다고 하여 후보의 얼굴을 무참히 깨버렸고, 이준석 당 대표는 당무를 거부하며 후보에게 예리한 칼을 겨누었다. 이때였다. 윤 후보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김진TV] 김원봉-손용우 공산주의자 예찬했던 문재인, 윤석열이 현충일 바꿨다!

김원봉-손용우 공산주의자 예찬했던 文, 尹이 현충일 바꿨다!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22.06.06) https://youtu.be/7i9imYmxpHg 남침 6.25 전쟁의 공로가 있다며 김일성에게서 훈장을 받았던 김원봉. 호국영령이 잠든 현충원에서 그를 국군의 뿌리라고 칭송했던 문재인. 윤석옅이 그런 현충일을 바꿨다. .

■■검수완박 법안 공포는 사악할 뿐만 아니라 멍청한 짓...윤석열에게는 최상의 꽃놀이패■■

*사악할 뿐만 아니라 멍청한 짓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다수의 법률가들이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사회적 약자와 일반 국민들에게는 직접적인 피해가 돌아갈 것이다.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박탈이나,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을 경우 보완수사가 제한다는 점 때문만은 아니다. 지난해 수사권 조정 이후 재판 이전 단계의 형사 절차에 대한 '책임자'가 사라진 후,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형태로 시스템이 돌아가면서, 형사사건 처리의 지연과 이유도 알 수 없는 사건 종결 그리고 진실의 은폐가 늘어났는데,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는 커녕 오히려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엉터리 도그마를 부정한 목적으로 추진한 자들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