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세태의 소셜 마케팅

※사법 최악의 흑역사, 김명수 단죄해야 인사농단·재판농단·개인비리 등으로 '역대 최악의 대법원장'으로 비판받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법과 양심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 수장의 '연쇄 거짓말'에 대해 검찰이 수사의 칼끝을 정면으로 겨누고 있다.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2020년 제출한 사표 수리와 관련하여 '허위공문서 작성'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이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출석을 통보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 부장판사는 출석을 거부했고 앞으로도 소환에 응할 의사가 없다고 한다. 법치를 철저히 무시하고 조롱하는 후안무치한 행동이다. 방문조사 후 검찰이 추가로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등 여러 관계자들을 조사했는데 이 진술들 중에 김 부장판사의 진술과 다른 부..

강래구 구속영장 기각한 윤재남 판사, 이재명 사건 증인 영장도 기각한 이유는? 펜앤드마이크 2023.04.23 양준서 기자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62869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인 한국수자원공사 전 상임감사위원 강래구 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법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재남 부장판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인섭 씨 측근인 김 모..

‘김명수 거짓말’ 뒤늦은 수사 재개…檢 신속히 결론 내야 문화일보 2022.09.15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22091501033111000004 수없이 제기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부적격성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거짓말 의혹 사건’이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3개월 남짓 만에 대법원장으로 지명될 때부터 취임 5년을 앞둔 지금까지 자질·도덕성은 물론 코드 인사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지만, 적나라하게 드러난 대법원장의 거짓말은 국민을 참담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1년 2개월 만에 재개됐다. 해당 사건은, 김 대법원장이 문 정부 시절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이유로 당시 임성근 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아 직권 남용 혐의..

임성근 참고인 조사한 檢… ‘김명수 거짓말’ 수사 본격화 문화일보 2022.09.15 윤정선 기자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22091501031021305001 ‘직권남용’ 14개월만에 수사 金대법원장 조사방식 고민 검찰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의혹 수사를 1년 2개월 만에 재개하면서, 김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박혁수)는 지난달 7일 임성근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6월 김인겸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현 서울가정법원장)과 임 전 부장판사의 서면 조사 이후 1년 2개월 만이다. 검찰은 임 전 부장판사가 지난 2020년 5월 22일 당시 김 대법원..

주호영, 부정선거 재판 뭉갠 김명수 대법원장 '구더기'에 비유 파이낸스투데이 2021.04.23 인세영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4164 부정선거 의혹 밝히라고 연일 강조...우파 지지층, "정의롭고 공정한 힘있는 정당 만들어 달라" 목소리 높아 .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23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부정선거 재판 130건을 1년 넘게 뭉개고 있다면서 '구더기’에 비유하며 강하게 비난했다. 주 대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앞장서서 법치주의와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있다”면서 “1년이 지나도록 130여건이 넘는 선거재판을 한 건도 결론 내지 못하고 재판을 미루고 있으며, 자신의 배석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