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14

[부정선거] 문주주의(文主主義)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은 문파를 머리 위에 모신 형국이다

※[부정선거] 문주주의(文主主義) 대한민국(大韓文國)의 대법원장은 문파를 머리 위에 모신 형국이다 베네수에라 마두로를 롤 모델로 삼고 작심한 듯 그 길로 달려가는 문재인과 그 패거리들, 대한민국에서도 자유민주주의 종언을 맞게 되는건가? 덥혀지는 냄비속의 개구리 처지된 국민들도 안일과 무감각으로 서서히 죽어 가는가? ㅡㅡㅡㅡ 2020년 총선 전에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은 “우리가 지면 (한국이) 베네수엘라 된다”고 했다. 행인지 불행인지, 국힘이 이겼대도 베네수엘라처럼 될 공산이 없지 않다. 김명수 대법원장 사태의 본질은 사법부(司法府)가 3권 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을 무너뜨렸다는 것을 온 국민 앞에 드러냈다는 데 있다. 대법원이 행정부, 입법부에 장악돼 있으면 아무리 야권이 총선에서 승리해도 판판이 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김명수 대법원장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 사법부 수장이 입으로는 ‘법치’를 말하면서 실제 행동은 ‘정치’를 해온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지난 해 5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판사의 사표제출 문제로 면담하면서 발언한 ‘임성근 판사 탄핵’ 내용에 대한 녹취록이 그 당사자인 임 판사에 의해 공개되면서였다. 그동안 김 대법원장은 공식 해명에서 “면담에서 탄핵 얘기는 없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게 하루 만에 거짓말로 밝혀진 것이다. 김 대법원장으로서는 진실과 거짓을 가리는 것이 본업인 법원의 수장으로서 치욕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김 대법원장은 어느 누구보다도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 신뢰성을 지켜나가야 함에도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이를 모두 무너뜨렸다는데 있다. 대법원장의 헌법..

[말 3마리에 파기환송] 인류 역사상 가장 야만적인 박근혜 대통령 관련 대법원 재판

※경마용 말 3마리 재판 "말들이 죽거나 다치더라도 삼성전자에 손해를 물어줄 필요가 없었읍니다. 이러한 경우 이재용 등이 피고인 최서원에게 제공한 뇌물은 말들이라고 봐야 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말> 말은 보험에 안 들어있나? 그리고 말에 일부러 손상을 입히는 승마선수도 ..

■■김명수 대법원장 차량, 화염병 투척당해...헌법가치 허물고 좌경화 된 법원■■

김명수 대법원장 차량, 화염병 투척당해 올인코리아 2018.11.27 허우 기자 http://m.allinkorea.net/a.html?uid=38870&page=1&sc=&s_k=&s_t= 네티즌 "헌법가치 허물고 좌경화 된 법원" 27일 오전 9시 5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던 남모(74)씨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 차량에 ..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車에 화염병 투척...'사법불신-권위추락' 상징?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車에 화염병 투척...'사법불신-권위추락' 상징? 펜앤드마이크 2018.11.27 조준경 기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19 사상 첫 '대법원장 테러 사건'..."얼마나 사법부가 신뢰를 잃었으면..." 본인 관련 판결 불만으로 1인 시위 하던 70대 남성이 화염병 투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