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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법은 원천무효”… 법사위 그날밤, 국힘이 강력 반발한 3가지 조선일보 2022.04.28 김민서 기자 https://www.chosun.com/people/Kim-minseo/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28일 성명을 내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은 원천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촉구했다. . 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수완박(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상정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공동취재) 2022.4.27/뉴스1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현재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검수완박 법안들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진표 안건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야당의..

한동훈 무기 될까봐? 민주당 '한국형 FBI' 통째로 없앴다 중앙일보 2022.04.28 하준호 기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7069 . https://youtu.be/DdEu3UKSIxw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당초 여야가 검수완박의 대안으로 합의한 ‘1년 6개월 안에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을 설립한다’는 내용이 통째로 사라졌다. 결국 검찰의 수사권만 ‘증발’시키고 경찰의 몸집만 잔뜩 키워준 채 아무런 통제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경찰권 비대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https://youtu.be/MJF_Uo5-Yec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검찰의 ..

※일제강점기와 자유당 시절의 경찰국가가 그리운가 - 민주당이 입법권을 100번 남용하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100번 행사해야 - 문재인 정권은 의회독재, 민간독재 - 문 대통령은 위장민주주의자 - 국민을 속이는 데는 성공, 국정운영에는 실패 군부독재 시대가 끝나고 나니 '군부독재'란 말 대신에 '의회독재', '민간독재'란 말이 유령처럼 출현해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배회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의회독재, 민간독재란 말은 촛불혁명이란 이름으로 탄핵 속에 탄생한 문재인 정권을 지칭한 것이 참 “아이러니”하다. 문재인 정권이 위장민주주의, 위장검찰개혁, 위장정의주의를 추구했다는 것은 지난 5년의 집권과정이 말해준다. 그는 국민을 속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국정운영에는 실패한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이 철저한 위장민주주의..

'정부 최고법률기관' 법제처마저 "검수완박은 위헌" 뷰스앤뉴스 2022.04.21 김화빈 기자 http://www.viewsnnews.com/article?q=201439 "국민인권 후퇴시키고 형사사법체계에 대혼란" 정부 최고법률해석 기관인 법제처도 21일 검수완박법에 대해 "위헌성 및 법체계상 정합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후퇴시키고 국제형사사법 절차의 혼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용호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회 간사는 이날 오후 통의동 현안 브리핑에서 "오늘 아침 법제처에 검수완박법에 대한 의견을 질의했다"며 이같은 법제처 답변을 소개했다. 이 간사에 따르면 법제처는 "검수완박법은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법률 단계에서 형해화함으로써 위헌의 소지가 있을 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