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법] 일제강점기와 자유당 시절의 경찰국가가 그리운가■■

※일제강점기와 자유당 시절의 경찰국가가 그리운가

- 민주당이 입법권을 100번 남용하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100번 행사해야
- 문재인 정권은 의회독재, 민간독재
- 문 대통령은 위장민주주의자
- 국민을 속이는 데는 성공, 국정운영에는 실패

군부독재 시대가 끝나고 나니 '군부독재'란 말 대신에 '의회독재', '민간독재'란 말이 유령처럼 출현해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배회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의회독재, 민간독재란 말은 촛불혁명이란 이름으로 탄핵 속에 탄생한 문재인 정권을 지칭한 것이 참 “아이러니”하다.

문재인 정권이 위장민주주의, 위장검찰개혁, 위장정의주의를 추구했다는 것은 지난 5년의 집권과정이 말해준다. 그는 국민을 속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국정운영에는 실패한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이 철저한 위장민주주의자라는 점은 그가 이끄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지금 철저히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마치 수천 년의 문화유산을 파괴하는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처럼 우리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로 성취한 위대한 민주주의를 자신의 정권하에서 철저히 파괴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그가 위장민주주의자이고 그의 정권이 위장민주정권임을 공표한 것이다.

문 정권이 의회독재, 민간독재임을 적나라하게 입증해 준 희대의 법안이 있다. 그것이 바로 한국 민주역사에 흑오점으로 남을 일명 ‘검수완박법’이다. 문 정권이 추진하는 검수완박법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시키는 법으로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및 헌법 파괴법이자 반민주적 악법이다. 이는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을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는 범죄공화국, 부패공화국으로 몰아가려는 적폐법이다. 문 정권이 인권탄압법으로 악마화시켜온 공안법이나 국가보안법보다 훨씬 불순한 악법이다. 절박한 민생문제 해결을 뒷전으로 미루고 검수완박법을 극렬히 추진하는 문 정권의 행위는 사실상 입법쿠데타이다.

문 정권이 추진하는 검수완박법은 헌법은 물론이고, 공수처법, 부패방지법, 가족폭력범죄처벌법, 마약관리법, 성매매알선법, 인신매매방지법, 장애인복지법,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법, 5.18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법 등 약 31개의 기존법들과 배치된다.

문 정권은 지금 이런 반민주적 악법을 서두르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 그 이유가 뭘까?

이에 대한 답은 두 사람의 입을 통해 세상에 나왔다. 양향자 의원과 박홍근 의원의 발언이 그것이다. 양 의원은 민주당의 검수완박법 급추진 이유로 “검수완박 안 하면 문 정부 사람들 20명 감옥간다”고 말했고, 박 의원은 원내대표 당선 첫 일성으로 “반드시 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 내겠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법의 최후 목적은 대한민국과 국민 보호가 아니라, 지난 5년간 문 정권의 부정부패와 대장동 부패로부터 문 대통령과 이재명 전 지사를 지켜내기 위한 것이다.

지금의 민주당이 자신들의 부정부패 행각을 가리고 덮기 위한 그 어떤 철의 요새를 만든다 하더라도 국민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 한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 국민은 민주당이 검수완박법을 강행처리해서 밀고 들어 온다 해도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토록 요구할 것이다. 우리 국민은 민주당이 자신들의 부정부패를 보호하고 이를 규제하는 그 모든 법을 제정한다 해도, 윤석열 새 대통령이 모두 거부해야 한다는 요구를 강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국민은 만일 민주당이 입법권을 가지고 100번을 남용하면, 대통령도 법률안 거부권을 100번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할 것이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에 빗대어 일제강점기와 자유당 시절의 경찰의 권력이 막강했다는 역사적 스토리를 전하면서 이 글을 맺을까 한다.

그 당시의 검찰에는 수사관도 없고, 검사와 서기만 있었으며, 자유당 때도 경찰이 아주 막강했다. 민주당이 죽창가를 부르며 반외세를 외쳤던 일제강점기나, 독재정권이라고 비판한 자유당 시대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경찰국가'였다.

지금 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은 이들이 타도대상으로 내세운 일제강점기나 자유당의 '경찰국가' 시절로 되돌아가자는 얘기나 다름없다. 이는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자기들한테는 매우 좋을 것이다. 그런데 대선 패배 후 어제의 여당이 오늘의 야당이 되고 행정부 권력도 교체되었다. 결국, 이런 식이라면 여당이 야당을 더 강력하게 공격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은 민주당이 아닌가?

민주당이 앞장서서 스스로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키면 그것은 곧 민주당 자멸의 길이고, 민주당은 완전히 망가지며 여기에 국민들까지 민주당에 완전히 등 돌릴 것이다. 만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지금처럼 입법권을 남용하여 의회독재, 민간독재의 길을 간다면 그것은 곧 새 정부의 대통령이 거부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행사하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민주당은 지금 검수완박으로 국가와 국민을 피해자로 만드는 역사적 가해자가 되고 있다. 이 비극적인 반민주역사의 공모자로 왜 자임하는가. 검수완박법은 민주주의 압살법이며, 비참한 권력 노역자들의 부패방패이며,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의 거세 작업이다. 이는 대한민국 국가의 핵심가치와 자원에 대한 재난성 약탈이며, 스스로의 묘혈(墓穴)을 파는 역사의 함정(陷穽)이다.

민주당은 일제강점기와 자유당 시절의 경찰국가가 그리도 그리운가? 다가올 28일 입법독주로 검수완박이라는 악법을 반드시 처리하길 바란다. 그래서 국민 앞에 민주주의, 법치주의, 헌법정신을 생매장시키는 모습을 생생한 역사의 현장을 반드시 보여 주길 바란다.

※P.S. - 이 글은 당선인의 정무특보로서가 아니라, 사견임을 전제로 작성된 글임을 밝힙니다.

출처: 장성민 페이스북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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