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의 정치인' 윤석열 대통령, 불사의 존재로 남는다윤석열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당분간 영어의 몸이 되었다. 그런데 형사절차상 큰 난관이 가로막는다. 그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기까지는 내란죄가 아닌 한 기소될 수가 없다. 과연 검찰은 대다수의 법학자들이 12·3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다고 하는 의견을 무시하고, 20일의 구속수사기간 내에 내란죄로 기소할 것인가?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엄청난 정치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내란죄 기소 대신 일단 석방할 가능성도 상당하다.더욱이 그에 대한 지지율이 공수처의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거치며 폭등했다. 이제 50% 육박했다. 참으로 놀라운 현상이다. 그런데 단순한 지지율 상승 뿐만 아니라 소위 ‘세대포위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