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시장경제(공동선)인 '협동조합'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전체선)와 양립할 수 있다

 

●자본주의 위기 극복할, ‘주식회사’의 대안 ‘협동조합 기업’•••사람 간 신뢰에서 나오는 협동이야말로 진정한 경쟁력의 원천

●민주주의 원칙, 정치뿐 아니라 경제와 기업에도 적용돼야••• ‘협동조합 기업’, 경제 민주화 등 긍정적 외부효과 커

●협동조합은 주식회사보다 먼저 생겨난, 기업의 ‘맏형’•••‘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책임’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우리는 왜, 지금까지 협동조합으로 다양한 기업을 운영할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요?

 

첫 번째 대답은 "협동조합으로 기업을 할 수 있다는 인식 자체가 돼 있지 않았다" 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협동조합을 가까이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협동조합이란 말은 익숙하지만, 협동조합으로 기업 한다는 생각은 쉽게 와 닿지 않았습니다. 협동조합이 어떤 기업인지, 무엇이 좋고 무엇이 한계인지, 그동안 우리 사회는 총체적으로 까막눈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를 꼽는다면, 법제도가 미비해 참신하고 창의적인 협동조합 설립이 원천적으로 봉쇄되 있었습니다. 다행히, 2011년 말에 협동조합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비록 충분한 내용은 아니지만(금융업과 보헙업은 제외-FTA의 ISD, NT 등으로 법개정 예상됨), `협동조합으로 기업하자` 는 물꼬를 트는 구실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5명만 모이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와 `시장`을 동일시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심각한 착각이고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시민경제(civil markets)의 영역은 오래전부터 존재했으며, 앞으로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의식이 강화될수록 더 확대될 것입니다. 기업으로서도 시장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론이나 역사로도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협동조합은 시장경제와 양립할 수 없는 ‘비효율적’인 조직 형태로 폄하 받아왔습니다. 사실 ‘효율성’이라는 개념은 가치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이라는 두 가지 기업 형태를 효율성 측면에서 비교하는 것이 객관적이며 가치중립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아마도 이런 관점은 모든 인간을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호모에코노미쿠스’로 바라보는 주류 경제학의 시각에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경제적 이해관계뿐 아니라, 다른 가치와 신념에 따라 움직이기도 합니다. 나아가, 각 경제 주체가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벌이는 행동이 사회 전체의 이익을 오히려 저해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전체선-자본주의 시장경제). 협동조합이라는 기업 형태를 올바르게 평가하려면, 협동조합이 가진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고려해야 합니다(공동선-시민 시장경제).

 

그중 가장 큰 것이 경제민주화입니다. 생산 현장에서의 민주주의가 정치 제도의 민주화를 강화하고 지지하는 결과를 이끌어 냅니다.  ‘정부의 체제에서 민주주의가 정당화된다면, 기업의 체제에서도 민주주의는 똑같이 정당화된다’라는 로버트 달(Robert Dahl)의 말이 있습니다.

 

민주적 원칙이 오직 정치에서만 적용되는 한, 그 사회는 완전히 민주적일 수가 없습니다. 좋은 사회라면, 시민이자 유권자로서는 민주적이고, 노동자이자 소비자로서는 비민주적인 그렇게 당황스러운 분열상을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류의 위대한 유산임에도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서자 신세를 면치 못해왔던 협동조합에 대해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과 기대를 쏟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켠에 밀쳐놨던 작은 달걀의 소중함을 뒤늦게 깨닫고, 주변에 닭들이 모여들어 그 부화를 갈망하며 껍질을 쪼아대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자본주의의 가장 극심한 병폐라고 할 수 있는 ‘1% 승자 독식 사회’가 현실에서 벌어지면서 협동조합 등 갖가지 대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