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이정희 회계사

[신문로]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

내일신문 2013.06.28(금)  이정희 회계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대표

 

협동조합이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협동조합은 일반 사업 영역뿐 아니라 언론 및 출판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대안적 조직형태로 채택되고 있다. 2012년 말 '협동조합기본법'도 공포되어 시행 중이다.

 

협동조합은 역사적으로 자본주의의 산물이다. 자본주의는 사유재산제도에 기초한 자유경쟁과 사적 이윤 추구를 원리로 하는 경제체제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발전은 경쟁 심화에 따른 사회적 약자의 발생을 수반하는 것이 보통이다. 사회적 약자들은 자기방어책으로 자주적 조직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이것이 협동조합 탄생으로 이어졌다. 19세기 산업혁명기 영국에서 소비조합 중심으로 협동조합이 탄생한 것이 이를 말해 준다.

 

국제협동조합연맹(ICA)에 의하면,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경제·사회·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결사체'로 정의된다.

 

협동조합이 부각되는 이유는 사회적 경제의 대두 배경과 같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협동조합들이 위기극복능력을 보여줌으로써 기존 사적 기업의 효과적 대안으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당시 다수의 협동조합이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구가했다. 대표적 예로 네덜란드의 라보뱅크는 2008년에 20% 성장했고, 스위스의 라이파이젠은행은 국내 순위 10위권 밖에서 4위로 진입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또한 스위스 미그로생협은 제품 가격인하로 서민가계 안정에 기여해 높은 매출증가를 기록했고, 스페인의 몬드라곤협동조합그룹과 이태리의 에밀리아로마냐주 8000개의 협동조합기업들은 고용을 확대했다.

 

경쟁 심화에 따른 약자들의 방어조직

 

이런 사례는 협동조합이 고용창출과 위기대응에 뛰어남을 보여 주었다. 협업이 불안한 경쟁보다 우월함을 보여준 것이다. 우리 나라도 실업과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 고령화 등에 따라 복지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재정지출 확대나 민간기업의 사회공헌 만으로는 대처하기 어렵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 확대와 정책 수단이 필요한 이유이다.

 

협동조합기본법 제정도 사회적 경제 확대를 뒷받침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었다. 사회적 경제의 중요 부분인 협동조합 활성화는 경제활력의 창출, 수요자 중심 사회경제적 패러다임의 확산, 보건 의료와 보육 등 사회서비스 확장, 신규창업 및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고용안정화 및 노동 통합, 주택 및 에너지 등 공공재 확대, 지역경제 선 순환구조 강화 등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희망제작소와 한국협동조합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금년 5월 말 현재 협동조합은 1210개에 이른다.

 

..이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