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은 경제민주화와 지역경제 발전이다-김택환 경기대 교수

[김택환 칼럼] 협동조합은 경제민주화와 지역경제 발전이다

내일신문 2013.05.07(화)

 

한국에서 협동조합 설립의 붐이 불고 있다. 지난해 협동조합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지금까지 설립된 조합 수만 700개를 넘어섰다. 대리운전협동조합, 퀵서비스협동조합, 의약품유통업협동조합 등 그야말로 봇물을 이루고 있다.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다.

 

하지만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게 전문가들 평가다. '협동조합, 참 좋다'를 저술한 한겨레 김현대 선임기자는 "그 동안 우리가 한 눈감고 살았다"며 "협동조합은 원래 우리 모델"이라고 말한다. 그는 계, 두레 등 협동조합 모델이 우리 선조들의 삶 속에 깊숙이 뿌리내려 있었는데 권위주의와 신자유주의를 거치면서 붕괴돼 버렸다고 비판한다.

 

독일은 1860년 협동조합을 설립했다. 시조는 프리드리히 라이파이젠이다. 그는 농부들의 단합과 연합을 위해 농업협동조합을 만들었다. 이어 1889년 하만 딜리츠가 주도해 협동조합법을 제정했다. 이 법이 전 세계 협동조합법의 근간이 되었다. 일본도 100년 전 협동조합법을 도입했다. 하지만 우리는 약 120년 늦은 지난해 협동조합기본법을 통과시켰다. 역사의 지체였다.

 

독일협동조합협회의 줄리아 베스호프(Julia Vesshoff) 박사는 "협동조합 설립목적은 사기업같이 순수 이윤추구보다는 조합원 간 협동과 연합을 통해 상부상조하는 데 있다"고 강조한다.

 

이를 협동조합의 '정체성의 원칙'이라고 강조한다. 주인과 고객이 동일하고 평등하다는 것이다. 경제민주화의 실천방식이기도 하다. 민주 정치와 마찬가지로 1달러 1표가 아니라 1인 1표가 실현되기 때문이다. 일반기업의 경우 대주주 혹은 주주만이 권리를 행사한다.

 

현재 독일협동조합은 독일 경제 GDP의 7%를 차지할 정도로 큰 역할을 담당한다. 독일 전체 인구 4명 중 1명이 협동조합의 회원이다.

 

주인과 고객이 동일하고 평등한 관계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일자리가 78만개이며, 3만5000개의 인턴십 자리도 제공한다.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셈이다. 독일 협동조합의 수는 총 7600개를 넘어섰다. 독일협동조합은 금융 농업 산업 소비자 등 네 분야가 중심이다. 최근에 에너지 환경 실버 분야의 협동조합 설립 붐이 불고 있다. 그 배경에는 정부가 2008년 신재생에너지법을 통과시키고, 2020년까지 탈핵을 선언하면서다.

 

늦게 출발한 한국 협동조합법과 독일 협동조합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두 가지다. 먼저 독일의 경우 협동조합설립과 이에 대한 감사를 민간자율기구인 독일협동조합이 맡고 있다. 반면에 한국은 정부인 기획재정부가 담당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한국 협동조합법 허가에 금융부문을 배제시킨 반면, 독일 협동조합의 중심축은 금융이다. 현재 독일에선 약 1700만 명이 금융협동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다. 국민 5명 중 1명은 조합원이다

 

..이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