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냄비 속 개구리' 한국경제] 박근혜 정부, 가계부채 1,000조·北核 리스크 안고 시작

['냄비 속 개구리' 한국경제] 朴정부, 가계부채 1000조·北核 리스크 안고 시작...

조선일보 2013.04.25(목)

 

신용불량자 300만명 떠안은 10년前 정부 경제상황과 닮아

박근혜 정부가 처한 경제 상황은 10년 전과 닮았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며 북핵 리스크를 고조시킨 것처럼 노무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03년에도 북한의 핵 보유 선언과 전쟁 위협에 시달렸다.

 

두 정부 모두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지만 전임 정부의 부정적 유산을 물려받은 것도 닮은꼴이다.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300만 명에 달하는 신용불량자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카드채 사태를 맞았다.

 

이 여파로 내수가 극도로 침체하면서 노무현 정부 첫해의 경제성장률은 임기 중 가장 낮은 2.8%에 그쳤다. 박근혜 정부 역시 이명박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1000조원의 가계부채 문제를 안고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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