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동체에 꽂힌 열도, 주민생활조직·협동조합 ‘세’ 확산

[일본] 공동체에 꽂힌 열도, 주민생활조직·협동조합 ‘세’ 확산

한경비즈니스 2013.03.15 (금)

http://durl.me/4nfrk9

 

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겸임교수(전 게이오대 방문교수)

 

적자생존·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는 극단적 격차 사회를 야기했다. 사회 갈등, 민심 이반, 활력 저하로 중산층의 생활 무대가 격렬하게 훼손됐다. 설상가상으로 양극화와 맞물린 저성장·고령화는 재원 부족 속의 복지 수요 증가로 연결됐다.

 

여기까지는 한일 양국의 공통분모다.문제는 체감 정도다. 힘들긴 둘 다 마찬가지지만 미끄럼틀에서 떨어진 서민 계층의 체감과 현실적인 위기감은 다소 구분된다. 늘어난 복지 수요를 담당하는 주체별 기능 분화의 차이 때문이다. 아쉽게도 한국은 정부 복지 혹은 각자도생뿐이다.

 

<중략>

 

반면 일본은 좀 낫다. 기업 복지, 공공 투자, 최후 복지의 3대 복지 시스템에 더해 지역 복지가 기능해서다. 기업 복지가 와해되고 공공 투자의 실효성이 의심되며 초과 수요의 최후 복지까지 삼중고의 악화일로지만 그 틈을 지역 복지가 일정 부분 떠받친다.

 

지역 복지는 공동체 문화에 기초한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복지 시스템이다. 자원 복지(voluntary welfare)에 해당된다. 독립적이고 비영리적인 민간비영리단체(NPO)나 사회적 경제, 제3섹터, 협동조합 등 시민사회를 통한 복지로 지역 현안의 상호 전달 체계를 구성한다. 시민사회에 뿌리내린 복지 체계다.

 

정부는 이를 떠받치고 거들어주며 복지 공급을 완성한다. 요컨대 동네의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모여 논의하고 결정해 현안을 해결하는 식이다. 장기 불황 이후 일본열도엔 이들 지역 복지의 중요성과 설명력이 부쩍 늘어났다. 갈등·대결 이슈의 만능 해법으로까지 거론되며 일본 사회의 가려움을 긁어주는 소중한 자원 결합으로 이해된다.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 대체할 수단 '각광'

 

<중략>

 

건전성·독립성 높아…세제 혜택이 전부

 

이들 제3섹터는 한국으로선 분석 대상이다. 자체적인 문제가 없지는 않지만 건전성과 독립성이 높아서다. 요컨대 정부 지원이 거의 없다. 한국은 사회적 기업에 포함되면 인건비 지원을 받지만 일본은 고작해야 세제 혜택이 전부다. 세제 혜택이 있는 인정(認定) NPO는 273개뿐이다. 절대 다수는 인증(認證) 법인이다. '인증→인정'을 위해서는 소관청의 실태 조사가 필수다.

 

협동조합은 상황이 더 열악하다. 법률·행정에 의한 종적인 관리 시스템이 기능하는 엄격한 인가주의 때문이다. 법률 기반을 갖춘 한국을 부러워할 정도다.

 

이는 역으로 제도적 제약을 돌파한 일본만의 독자적인 발전 양태로 해석된다. 고용 증대에도 기여한다. NPO는 유급 직원의 60%가 20~30대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이다(유스비전, 2009년). 아예 직업으로 NPO를 택하는 청년도 늘었다. 봉사·희생을 통한 자아실현에 제격이라는 이유다. 대지진 이후 뚜렷한 추세다.

 

한편에선 '고장 난 자본주의'의 자성 차원에서 기업의 제3섹터 참가 열의가 커졌다. 제3섹터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사내에 관련 부서(social innovation)를 세우는 게 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