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학에서 국민국가의 힘이 빠지는 예로 SNS천국인 한국이 모델

미래학에서 국민국가의 힘이 빠지는 예로 SNS천국인 한국이 모델이 되고 있다.

인데일리 2013.03.1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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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숙 '유엔미래보고서 2030'저자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경제는 IT와 산업의 융합,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새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는 것이 핵심 중 하나이고 그러기 위해 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인데, 그동안 방송 따로, 통신 따로, 규제 따로, 진흥 따로 분리되어 합의를 거치느라고 정부의 결정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지만 미래부가 방송통신 융합 분야를 비롯해서 IT와 미래 산업에 대한 각종 업무를 총괄해서 원스톱으로 지원해야 경쟁에 밀리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세계 초유의 정부 조직개편이 미뤄지고 있다. 이런 현상을 미래학에서는 국가의 힘의 쇠진되고 앞으로는 점점더 정부의 힘이 빠진다고 하였다. 다음번 정권은 진정 인수위도 꾸리기 힘들어진다고 한다.

 

미래학자들은 한국의 상황이 미래사회를 미리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한다. 새로 출범한 정부가 부처조직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국가가 지금까지 거의 없었지만 한국을 필두로 앞으로 이런 국가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가장 먼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한국이 스마트폰, 카카오톡, 다양한 SNS의 가장 신속한 흐름의 진원지이기 때문이라고한다.

 

똑똑한 개개인들이 힘을 받고 정부의 힘이 빠지는 미래사회의 모습, 한국이 가장 먼저 이런 현상을 보여주는 이유는 한국이 단일민족, 단일 언어, 단일 교과서, 그리고 좁은 땅에 초고속망이 완벽히 깔려있고, 똑 같은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들이나 똑 같은 생각을 하면서 첨예한 갈등이 여야의 갈등으로 또 변화와 권력이양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한다

 

<중략>

 

국가의 힘이 빠지면 자연히 개개인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이들이 소속된 단체나 조합이나 연대의 목소리가 커진다. SNS연대의 목소리가 커지면 사공이 많아지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