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환 경제 활동가의 사회적 역할-최옥동 협동조합부산연구소 소장

[기고] 선순환 경제 활동가의 사회적 역할

부산일보 2013.01.10 (목) 최옥동 협동조합부산연구소 소장

 

신자유주의의 공세가 날로 거세지면서 우리 사회는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 자본의 탐욕은 끝이 없어 국가와 지역의 경계를 허물고 전 지구를 하나의 시장으로 만들었다. 공익이나 비영리 영역조차 개인의 영리를 위해 사유화함으로써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의 삶은 더욱 곤궁해지고 있다.

 

유엔(UN)은 2009년 12월 18일 '사회발전에 있어서의 협동조합'이라는 제목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선포했다. 우리나라도 2012년을 '협동조합의 해'로 선포하는 한편 지난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어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전 분야에서 5인 이상이 모여 새로운 법인인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 대선 기간 경제민주화가 사회적 화두로 대두되면서 농업, 유통, 이벤트, 의약품, 한의학 등 다양한 업종과 특수고용직, 문화예술인 등 다양한 직종은 물론 경제계, 학계, 복지계, 의료계, 법조계, 종교계 등 각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자발적인 협동조합의 설립이 가시화하고 있다.

 

협동조합은 상법상 영리법인과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중간 형태로, 시장과 정부가 실패한 분야의 대안 경제체제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올해 3천386개를 비롯해 향후 5년간 최소 8천 개, 최대 1만 개 정도의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이에 따른 고용 창출효과도 향후 5년간 4만∼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면서 협동조합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해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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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빈부의 격차와 저출산 및 고령화로 정부의 의료·복지 정책은 구호뿐인 공허한 메아리로 되돌아오고 있다. 민주적인 국가에서 국민의 헌법적인 권리와 상식적이고 당연한 요구에 대해 정부와 대기업이 외면하는 현실은 협동조합의 선순환 경제 활동가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인 대안 만들기를 요구하고 있다.

 

나만이 아니라 나와 이웃 그리고 지구를 위한 활동으로 발전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작은 물줄기가 강이 되어 바다로 나가고, 미래는 과거에서 오듯이 오늘 우리는 아이들을 위한 미래를 함께 준비해야 한다.

 

..이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