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경제' 움트나…각양각색 협동조합 `쑥쑥'

`따뜻한 경제' 움트나…각양각색 협동조합 `쑥쑥'

Daum Top 노출뉴스 2012.12.30 | 연합뉴스

 

시각장애인 안마사조합도 추진…시행초기 행정 불편도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한 지난 한 달간 전국 곳곳에서 `착한 경제'의 싹이 돋고 있다.이미 130건에 달하는 각양각색의 조합설립 신청이 접수됐고, 설립을 서두르는 움직임도 적지 않다.경제 민주화 바람을 타며 협동조합이 일자리와 따뜻한 경제를 만들 수 있는 대안으로 부상한데 따른 것이다.

 

◇협동조합기본법 한 달…조합설립 `열기'

 

지난 1~28일 접수된 협동조합 신고ㆍ인가신청은 총 128건이다. 이 기간 근무일이 총 19일이었으니 하루 7건꼴이다. 이 중 일반협동조합은 115건인데, 서울(41건)ㆍ경기(14건)ㆍ인천(4건) 등 수도권이 절반을 넘었다. 부산도 14건이나 돼 상대적으로 대도시에서의 설립신고가 많았다.

 

지난 1일 시행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5명 이상의 조합원만 있으면 누구나 다양한 분야에서 소액ㆍ소규모 창업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금융업만 제외하면 자활단체, 돌봄, 청소, 공동육아, 주택, 생산 등 모든 분야에서 가능하다.

 

협동조합은 독과점 등 자본주의의 약점을 보완하고 취약층에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복지시스템을 강화하는 것도 장점이다. 이는 조합이 시대적 화두로 떠오른 배경이기도 하다.뒷사람은 따라오지 말라는 대기업의 `사다리 걷어차기'에 중소기업이 고사하고, 기업형슈퍼마켓(SSM)이 골목상권을 피폐하게 만드는 현실이 협동조합의 탄생을 불러왔다는 분석도 있다.

 

협동조합은 태생적으로 1% 특권층이 아닌 99% 다수를 위한 경제를 지향한다.주식회사의 의결권(선거권)은 `1주 1표' 방식으로 대주주가 경영을 좌우하지만, 협동조합은 출자규모에 관계없이 조합원 모두가 평등하게 1표씩 갖는다. 영리 목적이 아니므로 배당 규모도 출자금의 10%를 초과하지 못한다.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경제민주화를 '1원 1표'라는 시장주의 원리를 민주주의의 원리인 '1인 1표'로 견제하는 것이라면서 협동조합을 경제민주화의 한 요소로 꼽은 바 있다.이러한 성격 때문에 시민들은 시장과 정부가 실패한 영역에서 새로운 기업 모델을 찾고자 협동조합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다.

 

◇각양각색 협동조합…대리운전ㆍ도시農ㆍ아웃소싱ㆍ급식 조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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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신청은 기획재정부에 '행복도시락' 등 8건이, 고용노동부에 '한국통합방과후아카데미' 등 1건이 접수됐다. 정부 심사를 거쳐 1월 중순께 제1호 사회적 협동조합이 탄생할 예정이다.

 

◇설립문의 잇따라…시행초기 행정불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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