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의 산물, 가능성의 모델’ 협동조합

[경제시평] ‘상상의 산물, 가능성의 모델’ 협동조합

내일신문 23면5단 2012.12.06 (목) 김명전/성균관대 초빙교수/삼정KPMG부회장

협동조합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스테파노 자마니 교수는 '협동조합은 상상의 산물'이라 했다. 경제적 약자들이 상호복리를 목적으로 공동체를 만들어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써 그 활동분야가 상상 그 이상으로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의미다. 때 마침,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빈부 양극화로 인한 경제민주화가 세상의 관심사로 떠올라있는 시점이어서 더욱 주목을 끌고 있다.

 

올해는 유엔이 정한 '세계 협동조합의 해'다. 우리나라도 그 취지에 맞추어 지난 12월1일 부터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시장과 정부가 실패한 분야에 협동조합이 새로운 대안이며, 왼쪽이 정부 주도이고 오른쪽이 시장 주도라면 협동조합은 중간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따뜻한 시장경제의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상품을 값싸게, 생산자는 직거래를 통해 실속 있는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국가적으로도 민간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일자리와 소득증대 등 여러 가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은 협동조합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 사회 문화적 필요와 열망을 이루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한 사람들의 자율적인 조직 또는 결사체"라고 정의한다.

 

올해는 세계 협동조합의 해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하는 사업조직"으로 규정했다. 진입장벽도 대폭 낮추어 최소 5인 이상이면 설립이 가능하다. 조합원의 의결권은 출자금과 관계없이 1인 1표제로 동등하다.자본보다는 사람 중심의 평등주의 경제이념이 깔려 있다.

 

자마니 교수도 "협동조합은 부의 불평등한 분배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이며 경제 분야의 민주주의를 실현시켜줄 모델"이라고 주장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거대한 자본력을 가진 기업에 비해 약자의 위치에 있는 소비자나 영세자영업자, 농·어민, 도시서민의 경제적 위상을 높이고, 불이익을 방어하는 것만으로도 경제민주화에 기여한다.

 

기본법 발효를 계기로 다양한 협동조합이 탄생할 것이다. 그렇지만 협동조합이 만능은 아니다. 부실조합도 수 없이 생겨나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드러날 것이다.

 

시작 단계부터 시행착오로 인한 사회 경제적인 비용을 최소화하는 대비책도 갖추어야 한다. 정부는 조합이 견실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환경과 토대를 만드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참여자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이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