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2012.11.27 (화)) 최남수 머니투데이방송 보도본부장
국가 신용등급이 상향조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So what? (그래서요?). 우린 여전히 살기 어려운데”
“재정도 건전하고 경기 회복 속도도 빠릅니다.”
“So what?"
종점을 얼마 남겨놓고 있지 않은 현 정부를 서민들 입장에서 표현해보자면 “So what?"이 아닐까 싶다. 정부가 어떤 성과를 내세우든지 서민들은 아랫목에 온기가 돌지 않아 박한 점수를 주고 있다.
<중략>
최근 대선에서 불거진 경제민주화 논란을 보면 자본주의의 이런 기본적 인프라까지 더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커진다. 시장 실패를 바로잡는다는 간판 아래 규제의 기운이 지나치게 몰아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따져 보자. 역사적으로 경제는 시장과 정부가 서로 바통을 주고받으며 가는 순환주기의 과정에 놓여 있을 뿐이다. 시장이 흥하다 부작용이 누적되면 정부가 나서고, 다시 정부 실패의 폐해가 커지면 시장이 해결사로 나서는 반복적 과정을 밟아온 것이다. 시장과 정부, 둘 다 절대적 해답은 아니며 장점과 결함을 다 지니고 있다. 역사의 한 시기에 누구에게 ‘등판의 기회’가 주어지느냐가 정해질 뿐. 시장의 실패를 발판으로 규제가 과속하는 것을 경계해야 할 이유이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최근 저서, ‘누구를 위한 미래인가’에서 진단한다. “지금의 상황은 경기 침체가 아니다. 사회의 기술경제적 구조가 총체적으로 재편성되고 있는 과정이다” 산업화 시대의 ‘제 2의 물결 경제’가 정보와 지능 중심의 ‘제 3의 물결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의 진통이라는 말이다.
필자의 말로 바꿔 말하면,
과거의 경제는 정부가 지휘자가 되고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악보 그대로 연주하는 ‘클래식 경제’였다. 그러나 우리가 직면한 새로운 경제는 기본 악보만 공유하고 나머지는 단원들이 알아서 창의적으로 연주하는 ‘재즈 경제’이다.
돈이 아니라 창의와 혁신이 자본이 되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는 것이다.
..이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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