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선후보, 망중립성ㆍmVoIP 개방 등 주요공약에 포함

`망중립성` 대선 쟁점 떠오르나

디지털타임스 2012.11.12 (월)

 

안철수 후보, 망중립성ㆍmVoIP 개방 등 주요공약에 포함
대선 후보 3인 직간접적 언급… 차기정부 정책과제 부각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망중립성을 주요 정책 공약중 하나에 포함시켰다. 앞서 문재인 후보도 망중립성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어 대선 과정에서 망중립성 정책이 중요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안철수 후보는 지난 11일 발표한 대선 공약집 `안철수의 약속'비전6 `다음 세대를 위한 사회' 분야에서 망중립성 정책기조를 집중적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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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 대선후보 3인이 이처럼 망중립성 정책기조를 직간접적으로 언급하고 나서면서, ICT(정보통신기술) 거버넌스 개편논의와 함께 망중립성 정책기조가 차기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로 부각될 전망이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망중립성과 관련해 아직 확실한 정책적 기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말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후 올해중에 합리적트래픽 관리방안을 확정하려 했지만, 아직까지 답보 상태에 있다. 방통위는 당초 지난 7월 합리적 트래픽 관리방안 초안을 작성, 공청회를 개최했지만 야당과 시민단체, 인터넷 사업자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방통위는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 연내 이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