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선후보, MVNO(알뜰폰) 활성화 정책 발표

안철수, MVNO 활성화·콘텐츠 육성에 5000억원 지원

이투데이 2012.11.09 (금)

 

용어설명

MVNO = 이동통신망사업자(MNO)의 통신망을 임대해 독자적인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 MNO는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는 MNO이고 MVNO는 한국케이블텔레콤, 온세텔레콤, CJ헬로비전 등이 있다.

安, 공영방송 사장은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선출토록(종합)

뉴스1 2012.11.09 (금)

공영방송 이사진은 국회에서 합의 추천....공공성 강화 등 방송·통신 정책 발표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캠프의 장하성 국민정책본부장. 2012.11.4/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安 "MVNO 활성화 통해 통신요금 인하 유도"

조선비즈 2012.11.09 (금)

 

콘텐츠산업 육성 5000억원 재원 조성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통신비 인하를 위해 저가이동통신사업자(MVNO)를 활성화 하고 통신요금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연 5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조성하고 언론자유 실현을 위해 보도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안철수 진심캠프의 방송통신포럼은 9일 종로구 공평동 캠프 사무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방송·통신 정책을 내놨다. 안 후보 측 장하성 국민정책본부장은 “미디어 공공성의 복원, 방송통신 이용자 복지제고, 민주적 미디어 생태계 구축, 콘텐츠산업 육성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방송·통신 시장 기득권 줄이기

안 후보의 방송·통신 시장 정책은 기존 시장 진입자들의 기득권을 줄여 요금 및 서비스 경쟁을 활성화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통신의 경우 MVNO 활성화로 요금 및 서비스 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통신망 임대 시 원가산정방식 도입을 검토하는 등 도매대가를 인하해 신규사업자 유입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제4 이동통신 사업자 도입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못 했다고 밝혔다.

또 체감통신비 지수를 도입해 통신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통신요금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통신요금 적정성 평가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에 대해서는 공공분야에서 통신비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만큼 폐지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단말기 보조금을 규제해 다양한 단말기가 유통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요금 및 서비스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무료음성통화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지역 무료 와이파이(wifi)망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미디어의 경우 ‘망 중립성 도입’ 등 콘텐츠와 이용자 중심의 법·제도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망 중립성은 인터넷 망사업자가 콘텐츠나 서비스를 차별적으로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 초 스마트TV가 도입될 때 기존 망 사업자들은 인터넷 망의 부담이 된다며 스마트TV 도입을 반대했었는데, 망 중립성 도입을 통해 스마트TV 도입에 맞는 새로운 규제체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또 방송통신 시장에서 사업자간 불공정 거래 및 수익배분을 개선하고 콘텐츠 비정규 인력과 영세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 콘텐츠 산업 지원…공영방송 공공성 강화

 

..이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