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5.0이 필요하다-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경제 산책] 자본주의 5.0이 필요하다

한경비즈니스 2012.10.26 (금) 

 

우리가 당면한 경제문제는 이제 따뜻한 자본주의를 넘어 시장의 공익적 기능이 강화된 자본주의 5.0으로 진화돼야만 해결할 수 있다.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시장경제 자본주의가 일으키는 수많은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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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 중인 유럽의 재정 위기는 2008년에 발생한 글로벌 금융 위기와는 전혀 다른 현상이다. 금융 위기가 시스템의 문제였다면 지금 유럽의 재정 위기는 기초 경제 여건(fundamental)의 문제다. 금융 위기는 기초 경제 여건이 양호하다면 금융 감독 시스템만 고쳐도 경제가 원상으로 회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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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제를 살펴봐도 곳곳이 지뢰밭이다. 가계 부채는 말할 것도 없고 자산 버블 붕괴, 소비 감소, 경제력 집중, 양극화, 일자리 감소 등 그 어느 하나도 쉽게 해결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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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1년 예산 중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고 따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5조~10조 원 안팎인데, 이는 굴지의 대기업이 한 분기에 벌어들이는 영업이익 수준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시장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해야만 한다.

 

우리가 당면한 경제력 집중과 양극화 등 경제문제는 이제 따뜻한 자본주의를 넘어 시장의 공익적 기능이 강화된 자본주의 5.0으로 진화돼야만 해결할 수 있다.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시장경제 자본주의가 일으키는 수많은 내부적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금 경제 민주화가 화두다.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균형 있는 경제성장, 적정한 소득 분배, 시장 지배력 남용 방지, 경제 주체 간 조화 등을 담고 있다

 

..이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