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MVNO),카카오의 보이스톡 아닌 '통신사' 때문에 망한다

"알뜰폰, 보이스톡 아닌 '통신사' 때문에 망한다"

천지일보 2012.07.19 (목)

 

김보라미 “MVNO 활성화, 통신망 도매대가 정상화가 답”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를 전면 개방할 경우 MVNO(저가이동통신사업자, 알뜰폰사업자)가 고사할 것이라는 데 대해 정면 반박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카카오의 mVoIP 서비스 ‘보이스톡’의 도입되면서 mVoIP가 통신사업자의 음성통화 수익을 갉아먹을 것이란 주장이 통신업체에 의해 제기됐다. 이어 지난 18일에는 mVoIP 전면허용은 알뜰폰(MVNO) 사업자까지 고사 위기에 처하게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김보라미 망중립성이용자포럼 변호사는 19일 권은희 의원(새누리당)에 의해 마련된 mVoIP 전면허용에 대한 토론회에서 “MVNO가 망하는 이유는 mVoIP가 아니라 통신사의 망 정책 때문”이라고 정면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MVNO 사업자의 활성화는 너무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이처럼 MVNO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도매대가가 너무 높게 책정돼 있기 때문”이라며 “MVNO 활성화는 통신 도매대가를 정상화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영국과 같은 경우 이미 이러한 망 도매대가 정상화로 MVNO 사업자들이 50여 개에 달할 정도로 활발하다”며 “그럼에도 전혀 문제없이 통신사업자와 MVNO가 경쟁하며 성장하고 있고, 이 중에서 70%가량은 mVoIP를 전면허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는 현재보다 좀 더 강화해야 하며, MVNO의 활성화 역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MVNO 사업자들은 mVoIP가 전면허용되면 경쟁력이 약화되는 게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장윤식 한국MVNO협회 회장은 “MVNO 사업자의 경쟁력은 데이터가 아닌 음성이고, 그중에서도 100분 이하로 음성전화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에게 경쟁력 있는 상품”이라며 “이런 점에서 mVoIP 전면개방 시 MVNO가 유지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 회장은 이어 “이런 이유 때문에 MVNO와 mVoIP 사업자가 공생하기 위해서는 mVoIP 사용자를 위한 별도의 요금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결국 AII-IP 환경이 되면 mVoIP는 음성전화의 보완재가 아닌 대체재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VoIP(인터넷전화) 사업자들이 다 고사했던 전처를 밟지 않기 위해서는 요금제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