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에너지 주택' 활성화 대책 필요하다

"월 11만 원이던 전기료가 고작 1만 원"

부산일보 2012.07.03 (화) 

 

태양광 발전 '에너지 기적' 일군 우진까치빌라

 

월 11만 원이던 전기료가 고작 1만 원 부산지역 빌라 최초로 태양광 발전기가 설치된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우진까치빌라 전경, 설치 후 전기요금이 가구당 최고 10만 원이나 줄었다. 김경현 기자 view@

 

[사설] '신재생 에너지 주택' 활성화 대책 필요하다

부산일보 2012.07.03 (화)

 

부산시내 주택가 빌라에 태양광 발전기가 처음으로 설치돼 호응을 얻고 있다. 12가구가 입주해 있는 초읍동의 한 동짜리 빌라에 지난달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했는데, 한 달 전기요금이 가구당 90%나 줄었다고 한다. 금액으로 치면 가구당 평균 10만 원씩 절약된 셈이다. 발전기 설치 비용도 절반만 들었다. 에너지관리공단과 부산시가 나머지 비용을 부담했기 때문이다. 태양광이나 연료전지 등 신재생 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비용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정부의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차원이다. 친환경적인 측면 외에도 요즘 같은 전력난 시대에 훌륭한 에너지절약 대책으로 손색이 없어 보인다.

 

신재생 에너지원은 최근 원자력발전의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확산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농촌지역 단독주택에서 주로 이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택 간 이격거리가 커 발전설비 설치로 인한 이웃 간 분쟁의 소지가 적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시지역에 신재생 에너지 주택의 보급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이웃과의 조망권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태양광 발전기의 경우 아파트 한 층 높이나 돼 주택 밀집지역에서는 분쟁의 소지가 큰 게 사실이다. 최근 도시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주택 신청이 늘고 있는 추세다. 부산만 해도 올해 상반기 335가구가 신청했다. 사업승인 과정에서 분쟁 가능성을 꼼꼼히 챙겨 조정하는 방안들을 촘촘하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도 매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신재생 에너지 주택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수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한다. 정책적 우선 순위에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말이다. 시공을 원하는 시민들도 반드시 그린홈사업 등록기업을 이용해야만 부실시공으로 인한 에너지 비효율 등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