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는 이용자가 이통사 대리점 · 판매점 뿐만 아니라 제조사 직영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 다양한 곳에서 휴대폰을 구입하고, 자신이 희망하는 통신사와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단말기 선택권을 확대하고 합리적인 통신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그간 국내에서는 이통사 대리점, 판매점에서 단말기 구입과 서비스 가입을 동시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금년 5월부터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가 시행됨으로써 해외처럼 양판점이나 편의점 등에서 단말기만 구매하고 서비스는 별도로 가입하는 형태도 가능하게 되었다. “휴대폰 구입 따로, 서비스 가입 따로”가 가능하게 되면서 이용자는 단말기도 다양한 제품군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단말기를 선택하고, 요금제도 이통사와 MVNO(이동전화 재판매 사업자)의 다양한 요금제 중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로써 이용자의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하여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그동안 국내에 많이 출시되지 못했던 다양한 중저가 휴대폰 등이 유통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이용자의 단말기 구매비용 부담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통위는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를 위해 단말기 구입 경로에 관계없이 요금할인 혜택을 부여하도록 요금할인 제도를 개선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에 요금할인 혜택을 받지 못했던 ① 중고 단말기 이용자나 ② 약정기간 만료 후에도 단말기를 계속 사용하는 자가폰 이용자, ③ 일반 유통망(제조사, 마트 등)에서 단말기를 새로 구입하는 이용자도 요금할인이 적용됨으로써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예를 들어 제조사 직영매장에서 직접 단말기를 구입하고 SKT 대리점에서 3G정액요금제(올인원요금제)를 2년 약정으로 가입하면 약 30%의 요금 할인이 가능하다. 중고 스마트폰의 경우에도 온라인 쇼핑몰에서 저렴하게 구입한 후 이통사 3G정액요금제 등에 가입하면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또한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로 중고폰 이용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중고폰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해당 폰이 분실 도난 신고된 이력이 있는 휴대폰인지 조회해 볼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www.checkimei.kr 또는 www.단말기자급제.한국 사이트를 방문하면 단말기 식별번호(IMEI)나 모델명/일련번호로 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이용자의 MMS(멀티미디어메시지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없도록 2012년 5월 이후 출시되는 스마트폰의 경우 MMS 기술규격을 국제 표준(*OMA, Open Mobile Alliance - MMS)으로 통일하여 SKT, KT 등 통신사를 변경하더라도 MMS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제조사 직영점, 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자급제용 단말기를 별도로 구입 가능하기까지에는 일정 준비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이통사에서 주문 생산하는 휴대폰을 제조 · 판매하는 것과 달리, 제조사에서 자급제용 단말(오픈마켓용 단말)을 새롭게 출시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수요에 맞는 단말 사양 선정, 단말에 탑재될 SW개발/변환, 전파인증 등 물리적, 기술적인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전 준비로 5월에는 중고폰, 자가폰 중심으로 유통되고 자급제용 단말기(오픈마켓 단말)는 6∼7월 중 일부 물량이 제조사 직영점 등을 중심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하반기 중후반에는 출시 기종이 확대되면서 온라인쇼핑몰, 마트 등 일반 유통망에서도 단말기 유통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단말기 자급제 관련 단말기 유통 전망 > 이통사 할인요금제 출시와 단말기 유통망의 점진적인 변화에 따라 중저가 단말기, 중고단말기 등 이용자의 다양한 단말기 선택권도 확대되고 이를 통해 합리적인 통신 소비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통위는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홍보 강화 등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정순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 통신이용제도과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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