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FTA 영토 칭기즈칸의 몽골제국보다 넓다

[FTA] 한국 FTA 영토 칭기즈칸의 몽골제국보다 넓다

매일경제 2012.06.01 (금)

 

세계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지배했다는 몽골제국은 전성기 전 세계 육지 면적(1억4893㎢)의 16%에 상당하는 2400만㎢에 달하는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만약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나라를 영토 개념에 대입하면 한국의 ‘경제 영토’는 얼마나 될까. 우리나라는 현재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아세안(ASEAN), 인도, 유럽연합(EU), 페루, 미국 등과 FTA를 체결해 시행하고 있다. 한국(남한) 영토에 이들 나라 땅 면적을 합하면 2458만㎢에 달한다. 이미 칭기즈칸의 몽골제국보다 넓은 영토에서 세금부담 없이 무역을 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최근 협상을 끝내고 가서명까지 한 터키까지 더하면 이 면적은 2537㎢에 달한다. GDP를 기준으로 한 경제영토는 이를 훨씬 초월한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과 FTA를 체결한 상대국 GDP를 모두 합한 비중은 전 세계 GDP의 60.9%에 이른다. FTA에 따른 경제 영토 순위로 보면 16건의 FTA를 맺은 칠레(87%), 12건을 맺은 멕시코(72%)에 이어 한국이 세계 3위다. 한국과 각종 제조업 분야에서 수출 경합 관계를 이루고 있는 싱가포르가 4위(51%)로 우리를 따라오고 있다. 지난 2001년 우리나라가 단 한 나라와도 FTA를 맺지 않았을 당시만 해도 경제 영토는 겨우 1.6%였다. 2004년 칠레에 이어 2006년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FTA를 체결한 뒤 경제 영토는 전 세계 GDP의 4%가 됐다. 이때까지만 해도 일본이 11%로 한국보다 단연 앞섰다. 역전극은 유럽연합(EU)과의 FTA에서 이뤄졌다. 2010년 7.8%였던 한국 경제 영토는 EU, 페루와의 FTA가 발효된 지난해 35.5%로 커졌다. 반면 일본은 여전히 17%에 머물고 있어 우리나라와의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FTA는 단순히 관세 장벽을 없앤 경제 영토만 넓히는 수단이 아니다.

정부에 따르면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아세안(ASEAN), 인도 등 5개 국가, 무역지대에서 한국이 거둔 무역흑자는 188억달러로 전체 무역흑자(2010년 기준, 484억달러)의 39%에 이른다.

반면 전체 교역량 중 이들 FTA 발효 국가와의 교역량 비중은 17%에 불과해 FTA 체결국을 통한 무역수지 개선 효과가 얼마나 큰지 잘 보여준다. 한국 최초의 FTA인 칠레의 경우 2004년 발효 이후 한국의 대(對)칠레 수출 증가율이 연평균 34%에 육박한다. 발효 전인 2003년 5억2000만달러였던 대칠레 수출은 2010년 29억5000만달러로 5.7배나 늘었다.

이제는 미국과의 FTA에서 가시적 효과를 거둘 때다.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은 한국산 8628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대미 수출 품목의 82%에 해당하며 수출액 기준으로 85%가 넘는다. 한국은 9061개 품목(전체의 80.5%)의 관세를 없앤다. 정부 산하 연구기관들은 한·미 FTA로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2022년까지 최대 5.66% 늘어나고, 신규 일자리가 35만개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 10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10개 국책연구기관들이 발표한 ‘한·미 FTA 경제적 효과 재분석’ 자료에 따르면 한·미 FTA는 한·EU FTA 발효에 따른 성장률 상승 여력(5.62%)보다 효과가 더 크다.

하지만 FTA로 신성장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을지의 여부는 어디까지나 우리 손에 달렸다. 이미 발효된 유럽연합(EU)과의 FTA에 한·미 FTA가 더해지면서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 제품이 세계 경제의 양대 축에서 뛰어난 가격 경쟁력으로 판로를 확대해야 한다. 한국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는 점은 보이지 않는 경제 효과다. 이제는 국익 극대화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 농축산업 등 시장 개방으로 타격이 예상되는 부문에 대한 선제적 피해구제와 체질개선 작업 역시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