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 시점, 2월 20일 전후 유력

한-미 FTA 발효 빠르면 2월 중순

주간무역 경제 2012.01.27 (금)

 

韓·美 주말께 FTA 이행협의 종료

매일경제 경제 2012.01.27 (금) 

 

이르면 이번주 말께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위한 양국 간 실무 협의가 종료되고 다음달 구체적인 한ㆍ미 FTA 발효 날짜가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최석영 통상교섭본부 FTA교섭대표는 27~28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웬디 커틀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와 만나 한ㆍ미 FTA 이행 협의를 최종 마무리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국은 그동안 서울과 워싱턴 DC를 오가는 세 차례 실무회의 및 영상회의 등을 통해 한ㆍ미 FTA 발효에 필요한 양국 이행법과 하위법령 개정 상황 등을 확인해왔다. 이번 4차 회의는 양국 차관보급이 만나 그간 실무진이 진행한 이행 점검 협의 내용을 평가하고 잔여 이슈를 정리하는 사실상 마무리 회동이 될 전망이다.

한ㆍ미 FTA 발효에 필요한 모든 법ㆍ제도 인프라스트럭처가 완비됐다고 확인되면 최 교섭대표와 커틀러 대표보는 이행 협의 종료를 선언하고 다음달로 예정된 한ㆍ미 FTA의 구체적인 발효 날짜를 논의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우리 측 내부에서는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생일을 기념하는 국경일(프레지던트 데이ㆍ2월 셋째주 월요일)인 오는 2월 20일 전후를 유력한 발효 시점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번 차관보급 회동에서도 여전히 잔여 이슈가 정리되지 않고 미국 측이 협의 연장을 요구할 경우 2월 한ㆍ미 FTA 발효 전망은 3월로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통상교섭본부 고위 관계자는 "그간 양측은 수차례 이행협의를 통해 한ㆍ미 FTA 발효에 필요한 상호 이행 상황을 순조롭게 확인했다"며 "가급적 이번 회의를 마지막으로 2월 한ㆍ미 FTA 발효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