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경제 A13면 2012.01.19 (목)
망 임대료 비싸 수익 제로
기존 번호 이동도 안돼
폰 종류도 적어 설상가상
휴대폰 요금 부담에 시달리던 30대 주부 김윤성 씨(가명)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기존 통신사의 망을 빌려서 서비스하는 저가이동통신(MVNO)에 가입하려다가 포기했다.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지만 구형 폴더 휴대폰만 고를 수 있는 데다 데이터서비스는 아예 이용할 수 없다는 대답을 들었기 때문이다. 10년 이상 쓰던 번호까지 바꿔야 한다는 얘기에 기존 휴대폰을 계속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김씨는 "통신요금을 줄여보려고 했는데 막상 이용하려니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며 "카카오톡 등 꼭 써야 하는 앱이 있는데 데이터서비스가 아예 없다는 것도 이상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 도입한 저가통신(MVNO) 제도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MVNO는 별도로 통신망을 구축하지 않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기존 통신사의 네트워크를 빌려서 통신서비스를 하는 사업자다.
정부는 MVNO를 육성해 20% 싼 휴대폰 요금을 선보이겠다고 했지만 MVNO가 기존 통신사에 지불하는 망 이용 대가, 휴대폰 유통 제도 등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MVNO가 활성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MVNO들은 소비자에게 받는 요금의 70% 상당을 네트워크를 빌려준 기존 통신사에 지불하고 있다. 이를테면 MVNO가 가입자 한 명당 한 달에 통신료 2만원을 받는다면 1만4000원을 기존 이통사에 내는 셈이다.
원가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향후 2년간 수익을 내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기존 통신사에 비해 경쟁력 있는 요금제를 내놓는 것이 쉽지 않다. 특히 데이터요금의 경우 아예 요금제를 내놓을 수 없을 정도다. 기존 통신사들은 소비자들에게는 무제한요금제, 정액제 등을 통해 데이터요금을 내렸지만 MVNO에게는 소비자 요금의 수백 배에 달하는 높은 요금을 받고 있다.
이는 MVNO 관련 제도에 MVNO들이 내야 하는 요금이 높게 설정돼 있기 때문이다. 휴대폰을 살 때 무조건 기존 통신사에 가입해야 하고 가입하지 않을 경우 40만~50만원에 달하는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여기에 MVNO에 가입할 경우 번호를 바꿔야 한다는 점과
MVNO가 기존 3세대(G) 서비스에 비해 5배 이상 빠른 LTE 네트워크를 빌릴 수 있는 제도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MVNO가 도입된 지 6개월이 넘었지만 현재 가입자는 37만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변동식 CJ헬로비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서비스 론칭 간담회에서 "수평적 서비스 경쟁을 위해서는 도매대가가 현실화돼야 하며 신규 사업자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공과금과 수수료 경감 등 정책적 배려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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