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미 FTA발효 ‘새 출발’ 대비하자

[기고] 한·미 FTA발효 ‘새 출발’ 대비하자

세계일보 칼럼 22면4단 2012.01.05 (목)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직무대행

 

2003년 8월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로드맵’을 확정한 후 사전실무교섭을 거쳐 2006년 한·미 간 공식협상이 시작됐다. 양국 정부는 수차례의 협상을 거쳐 마침내 2007년 4월 한·미 FTA를 타결했지만 2011년 국회 비준과 체결절차를 거칠 때까지 많은 논쟁이 있었고, 현재 협약의 발효를 앞둔 상황에서도 논란은 멈추지 않고 있다.

논란의 이유 중에는 한·미 FTA의 영향이 우리 경제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명확히 예측되지 않고 전문가마다 주장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으로 혼란스러운 점이 존재한다. 학문적으로 아무리 정교한 예측기법을 동원한다 해도 경제적 상황의 변화와 경제 내에서 활동하는 경제주체의 행동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영향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힘들다. 단지 현재까지의 데이터를 근거로 했을 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추세에 대한 전망을 보여주는 것이 최선의 접근법이다.

 

..이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