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장서 경쟁력 유지위해 한·중 FTA 적극 나서야

"중국 시장서 경쟁력 유지위해 한·중 FTA 적극 나서야"

조선일보 세계 A6면3단 2012.01.06 (금) 

 

박번순 삼성경제硏 연구전문위원  

한국의 전략은

경제적으로 동아시아는 이미 중국 중심으로 급속히 통합되고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역내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FTA 같은 제도적 통합을 심화 발전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에도 공감하고 있다. 2010년 경제규모에서 중국에 추월당해 세계 3위 경제대국으로 내려앉은 일본은 미국과 협력해 중국을 견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일본처럼 미국과 연계해 중국을 견제하는 식의 전략을 사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미국과 중국, 어느 쪽과도 갈등을 빚을 필요는 없다.

당분간 선진국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상당수 선진국들이 재정위기를 안고 있어 수입수요가 대폭 증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 등 동아시아가 한국의 가장 중요한 수출시장이다. 다행히 중국은 균형발전을 위해 내수확대 정책을 쓰고 있다. 이미 한국의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12.0%에서 2010년 25.1%로 증가했고 대미(對美)의존도는 이 기간에 20.8%에서 10.1%로 하락했다. 그러나 한국은 중국시장을 놓고 중국기업은 물론 일본, 대만,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경쟁해야 한다. 이미 아세안은 중국과 FTA를 체결했다. 대만도 중국과 초보 단계의 FTA를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의 부품 산업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중국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중 FTA를 비롯한 동아시아 FTA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다른 한편에서 한국은 성장잠재력이 큰 아세안 시장을 놓고 중국·일본과 더욱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같은 완제품 부문에서는 소득이 높은 소비자를 목표로 삼고,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나 철강, 석유화학 등 부품·소재 분야에서는 기술 개발에 더 노력해 중국 제품과 품질격차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