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한·미 FTA, 일자리 창출·청년실업 해소 기여할까?

 

  

한·미 FTA가 발효되면 자동차, 포도주, 화장품 등 미국산 수입상품과 국내상품의 가격을 인하시켜 우리 국민의 소비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미국과의 문화·교육·인적교류를 활성화시키고, 국내의 제도를 선진화하여 우리나라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함께 FTA 발효와 더불어 증명표장제, 비자 유효기간 연장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혜택을 주는 제도들이 도입·시행되어, 국민들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계 각 국가가 FTA를 체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경제적 이익 때문입니다.FTA 체결국간에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없어져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이 크게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경제성장의 가속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해외투자도 증대되면서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특히 한·미 FTA는 양질의 일자리를 다수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미 FTA의 경제적효과 분석(’11년, 10개 국책연구기관)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 후 10년간 실질국민소득이 5.66% 증가하고,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하락 및 소득증대로 소비자 후생도 단기적으로는 5.3억불, 장기적으로는 321.9억불이 늘어나며, 외국인 투자도 10년간 매년 23~32억불이 추가로 유입되면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35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산업별로는 서비스업이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단기적으로는 2,700개의 일자리가, 장기적으로는 약 26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서비스업 중에서도 지식기반 전문직과 경력직 등을 요구하는 금융, 보험, 컨설팅, 의료서비스, 출판·방송·게임 등 문화 서비스 등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제조업 역시 한·미 FTA 관세철폐 효과를 톡톡히 보는 분야로 단기적으로는 2,3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장기적으로 약 8만2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조업 분야에서도 특히 우리의 수출 주력 업종인 자동차, 섬유, 전기, 전자 등의 업종에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실제로 FTA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된 사례가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멕시코의 NAFTA 체결인데, OECD(2004)에 따르면, NAFTA 체결(’94) 이후 멕시코는
실업률이 감소하고 고용의 질도 좋아지면서 고용의 양도 증가했습니다. ’93년도의
멕시코 취업자수는 3,130만명에서 ’03년에는 3,970만명으로 10년 동안 27%가 증가
했습니다.

물론 한·미 FTA를 통해 산업 모든 전 분야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경쟁력이 약한 부문에서는 일시적인 실업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에 정부는 실업이라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보완조치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 FTA로 부득이하게 실직한 근로자에 대해서 고용보험제도를 활용하여 실업급여 지급 및 재취업을 위한 능력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신속하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실직기간동안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 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한·미 FTA를 통해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경제시스템의 체질을 개선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며,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여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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