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한·미FTA, `경제고속도로` 확보

 

 

한·미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11월 22일 국회는 2007년 최초 협상 타결 4년7개월 만에 한·미FTA 비준안과 14개의 이행관련 부수법안을 일괄 처리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 경제영토의 61퍼센트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미국과 교역이 늘면서 GDP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미FTA가 발효되면 자동차, 섬유, 기계 등 수출 제조업의 수혜가 기대됩니다. 가격경쟁력이 강해져 미국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은 수출용 자동차들이 선적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세계 최대 소비시장을 향한 경제고속도로 확보

 

‘한·미FTA가 발효되면 95퍼센트의 물품 관세가 철폐되고 자동차 및 주요 부품 관세도 5~10년 안에 모두 사라집니다. 일본 수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불가피합니다.’(요미우리신문) ‘한·미FTA가 발효되면 현재 9백억 달러에 이르는 양국의 교역량은 향후 5년 안에 10퍼센트가량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월스트리트저널)

지난 11월 22일 외신들은 한·미FTA 통과 소식을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각국의 입장에 따라 시각차가 있었지만 한·미 양국의 경제교류가 지금보다 크게 확대될 것이란 점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경제계도 일제히 한·미FTA 비준안 통과를 반겼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미국과 FTA가 발효되면 미국과의 경제고속도로가 구축되고 대한민국이 유럽, 아시아, 북미를 잇는 자유무역의 중심국가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한·미FTA가 발효되면 GDP를 기준으로 세계경제의 61퍼센트가 우리의 경제영토로 됩니다.

 

 

대미 수출 늘며 일자리 35만개 창출 예상

 

한·미FTA가 발효되면 우리 기업들은 세계 최대 수입시장인 미국에서 좀 더 유리한 고지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가격경쟁력이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일본, 중국 등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 수출기업으로선 ‘단비’와도 같은 소식인 셈입니다.

 

가장 큰 수혜대상은 역시 수출 제조업입니다. 관세장벽이 사라지면서 수출이 연평균 31억7천만 달러 불어날 전망입니다. 이에 비해 수입 증가액은 1억4천만 달러에 그쳐 약 30억3천만 달러의 무역흑자가 전망됩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와 전기전자, 화학, 일반기계 등의 약진이 기대됩니다. 자동차는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11억3천만 달러, 전기전자는 8억5천만 달러, 화학은 2억9천만 달러씩 무역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생산유발효과도 큽니다. 발효 후 15년간 자동차가 연평균 2조9천억원, 전기전자 2조원, 화학이 9천억원정도 생산이 증대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기업의 수출과 생산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고용이 증가하고 내수경기도 활성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등 10개의 국책연구원에 따르면, 한·미FTA의 발효로 한국의 GDP는 장기적으로 5.66퍼센트, 단기적으로는 0.02퍼센트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자후생은 3백21억 달러 향상됩니다.

 

 

하위법령 정비 후 내년 1월 1일 공식 발효

 

고용도 증가합니다. FTA 발효 후 자본축적과 생산성이 향상될 경우 장기적으로 약 35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특히 서비스업에서 고용이 활발하게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기적으로 이 부문에서만 약 27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이란 예측입니다. 국내 소비자 입장에서도 다양한 편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미국산수입 제품들의 가격이 하락할 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한 미국산 제품들이 들어와 선택의 폭도 넓어집니다. 소비자후생이 향상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미FTA에도 그늘은 있습니다.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이 있는 것입니다. 농·축·수산업이 대표적입니다. 농업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8천1백50억원의 생산감소가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축산업의 피해가 가장 큽니다. 연평균 생산감소액이 4천8백66억원에 이릅니다.수산업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대미 수출액이 연평균 78만 달러가량 늘어나지만 수입증가액은 1천1백78만 달러에 이를 것이란 예상입니다. 이에 따라 농수산업에서는 4억3천만 달러의 무역적자가 예상됩니다.

 

정부는 피해업종에 대한 보완대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1조2천억원이던 지원규모를 22조2천억원으로 늘렸고 지원방안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한·미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내년 1월 1일로 예정된 공식 발효를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미FTA와 관련한 법안의 하위법령을 정비해야 합니다. 지난 11월 22일 한·미FTA 이행에 필요한 14개 법률의 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하위법령만 개정하면 됩니다. 현재 특허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이 모두 입법 예고된 상태며 시행하는 데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위법령은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위법령 정비가 마무리되면 한국과 미국 양국 통상부처 실무진이 최종 검토를 거치게 됩니다. 이 작업이 끝나면 양국 통상장관이 발효를 확인하는 최종 서신을 교환합니다. 서신 교환은 오는 12월 30일까지 마칠 계획이며 공식 발효일은 내년 1월 1일입니다. 

 

<이 글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행하는 위클리공감(11.30 일 발행, 136호)에 실렸습니다.☞ 위클리공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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