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한민국 대통령, 한·미 FTA 이행법안 서명

李대통령, 한·미 FTA 이행법안 서명…"세계 최대시장 여는 것"

뉴시스 정치  2011,11.29 (화) 

李대통령, 한미 FTA 이행법안 서명

서울경제 정치 2011,11.29 (화) 

 

“국민 오해 없도록”주문…FTA 비준절차 마무리, 내년 1월1일 발효 목표

 

李대통령, 한ㆍ미 FTA 이행법안 서명∼국내절차 마무리. 내년 1월 1일 목표 미국과 발효협상 남아 

헤럴드생생뉴스 정치 2011,11.29 (화)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한 14개 이행 법안에 서명, 협상개시 5년 10개월 여만에 한ㆍ미FTA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을 목표로 미국과 FTA 발효 협상에 돌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14개 이행법안에 서명한 직후 “한미FTA는 세계최대 시장인 미국 시장을 여는 것”이라며 “내년 경제와 수출 전망이 어렵지만 한ㆍ미 FTA를 잘 활용해서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개방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은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해서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자”고 당부했다.

 

14개 이행법률안은 우편법, 우체국 예금보호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등이며 이후 공포 절차를 밟게 된다. 정부는 이들 이행법안의 공포가 끝나는 다음달부터 미국과 FTA 발효 협상에 들어갈 방침이다. 발효 협상은 FTA를 체결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비준한 두 나라가 실제 FTA의 이행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이나 규정이 상대국에 없는지 검토하는 작업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명식에 앞선 국무회의에서 “한ㆍ미FTA와 관련 일부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처별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국민들의 우려가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