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투표용지 부족 지역 선거소청 의결… “공정성 원칙 중시”

국민의힘, 투표용지 부족 지역 선거소청 의결…“공정성 원칙 중시”
프리진뉴스 2026.06.16 박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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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경기, 인천, 울산, 전남광주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문제가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선거소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긴급 최고위 향하는 국민의힘 지도부©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5일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선거소청 제기 여부와 대상 범위를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당 관계자는 회의 뒤 브리핑에서 “전면 재선거를 요구하는 선거소청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밝힌 선거소청 대상 지역은 인천, 경기, 광주, 전남, 울산, 서울  등이다. 당은 이들 지역 가운데 투표용지 부족 등 문제가 확인된 곳을 중심으로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광역비례의원, 기초비례의원 선거를 포함해 소청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당 관계자는 “6·3 지방선거에서 문제가 된 후보들이 전면 포함된 범위로 선거소청을 하게 됐다”며 “문제가 있다고 밝혀진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거소청 권한과 관련해서는 “소청권자는 당 대표”라며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국민의힘에서 선거소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선거소청 기한이 이번 주 수요일까지인 만큼 의원총회 등 추가 절차를 거치기보다 최고위 논의를 통해 신속히 결론을 냈다는 설명이다.

회의 과정에서는 소청 대상 범위와 법률적 쟁점을 놓고 일부 이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서울을 포함할지 여부 등을 두고 의견이 오갔지만, 최종 결론에는 참석자들이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번 소청이 대통령선거나 다른 선거가 아닌 6·3 지방선거에 한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당 관계자는 “앞서도 6·3 지방선거라고 정확히 말씀드렸다”며 소청 대상이 지방선거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당내 논의는 이날 갑자기 이뤄진 것이 아니라 원내 의견과 법률 검토 등을 포함해 꾸준히 진행돼 왔다고 설명했다. 원내대표도 최고위에 참석해 원내 의견을 전달했으며,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선거 공정성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선거소청 제기 배경에 대해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원칙을 중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참정권 침해와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선거소청은 선거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제기하는 법적 불복 절차다. 선거소청 제기가 곧바로 재선거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 선거관리위원회 판단과 관련 법적 절차에 따라 인용 여부가 결정된다.